법조·입법

• 법제처, 새학기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법률로 제한 법제처는 3월부터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을 위한 계획입지제도 도입,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등 교육·환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9 16:56:17
• [국회입법]전현희의원 등 19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현희의원 등 19인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대해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9 16:55:29
• [국회입법] 김윤의원 등 13인,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윤의원 등 13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9 16:49:46
• [국회입법] 박성훈의원 등 15인,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훈의원 등 15인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4 17:26:52
• [국회입법] 박성훈의원 등 13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훈의원 등 13인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4 17:25:52
• [국회입법]이건태의원 등 10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건태의원 등 10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제15조는 형법상 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3 17:11:52
• [국회입법] 박홍배의원 등 16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6인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청년층의 채무 문제는 학자금 대출을 넘어 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3 17:10:54
• [국회입법] 박형수의원 등 10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형수의원 등 10인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7 15:29:53
• [국회입법]이인선의원 등 10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선의원 등 10인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한국장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7 15:24:14
• [국회입법]최수진의원 등 10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수진의원 등 10인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6 18:07:30
• [국회입법]이성권의원 등 10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성권의원 등 10인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6 18:06:33
• 한국 노동법제 유연성 43점 주요국 최하위 국내 노동법제 유연성이 주요국 대비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한국산업연합포럼은 25일 서...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2:11:40
• 국회, 오늘 본회의서 '법왜곡죄' 與주도 처리 전망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3대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6 10:09:16
• [국회입법] 허성무의원 등 10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허성무의원 등 10인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5 17:06:19
• [국회입법]조지연의원 등 12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2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5 17:0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