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

• [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1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1인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6 17:11:56
• [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21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21인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6 17:11:05
• [국회입법] 차규근의원 등 11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규근의원 등 11인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병역법'상 보충역 중 하나인 예술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6 17:10:04
• [국회입법]김태년의원 등 18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년의원 등 18인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복지사무 및 그 밖의 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2 17:23:23
• [국회입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대안의 제안이유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2 17:22:28
• [국회입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해상교통안전법'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2 17:21:18
• [국회입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1 16:41:59
• [국회입법]최은석의원 등 11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은석의원 등 11인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1 16:40:48
• [국회입법] 문대림의원 등 11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대림의원 등 11인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보조금 배분대상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1 16:40:09
• [국회입법] 이만희의원 등 11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만희의원 등 11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는 보험료를 납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30 16:36:17
• [국회입법] 한민수의원 등 13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민수의원 등 13인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비자상담센터(이하 “상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30 16:35:34
• [국회입법] 박지혜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지혜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30 16:34:48
• [국회입법] 전은수의원 등 10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은수의원 등 10인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9 16:25:37
• [국회입법] 박정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의원 등 11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6-09-29 16:24:22
• [국회입법] 박정의원 등 10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의원 등 10인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8 17: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