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정책

• [국회입법] 이인영의원 등 10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영의원 등 10인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개인채무자에 대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7 16:12:36
• [국회입법]윤건영의원 등 14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건영의원 등 14인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역 현안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7 16:11:43
• 법제처, 안전한 택배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등 52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52개의 법률 공포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밝혔다.이 중에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 5건*도 포함되어 있다. 주요 법안 및 그 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6 17:39:56
• [국회입법] 김은혜의원 등 11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은혜의원 등 11인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철도경계선으로 부터 일정 범위 내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6 17:37:21
• [국회입법] 장경태의원 등 10인,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경태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는 현행법에 따른 기준에 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6 17:36:21
• 법제처, 불편ㆍ불합리한 법령의 정비, 국민의 아이디어로 시작합니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법제처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5 17:49:03
• [국회입법] 윤건영의원 등 15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건영의원 등 15인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급경사지 붕괴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5 17:47:57
• [국회입법] 이인영의원 등 10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영의원 등 10인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부업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5 17:46:28
• [국회입법] 박덕흠의원 등 11인,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 박덕흠의원 등 11인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압축적 경제성장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4 17:27:14
• [국회입법]한민수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민수의원 등 10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4 17:17:19
• [국회입법] 정희용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0인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참전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1 18:01:17
• [국회입법] 황희의원 등 10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황희의원 등 10인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최근 지반침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1 17:57:49
• 법제처, 케이-푸드 세계화 관련 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1일, 한식진흥원(이사장 이규민)을 방문해 케이-푸드(K-food)의 세계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1 17:56:43
• [국회입법]임미애의원 등 10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미애의원 등 10인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역농협 임직원의 겸직 및 경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1 17:46:16
• 농협중앙회 “농업 가치 확산을 위한 헌법 반영 추진 필요”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는 지난 14일 ‘2025년 농업･농촌 도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7개 특･광역시 거주하는 성인 남녀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0 23:4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