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

• [국회입법] 이성윤의원 등 16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성윤의원 등 16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노동 능력이 없는 고령자나 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8 17:55:52
• [국회입법] 김용만의원 등 10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만의원 등 10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8 17:54:42
• [국회입법] 서명옥의원 등 10인,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명옥의원 등 10인은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판결 등에 의하여 양육비 지급 등 의무를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7 17:28:49
• [국회입법]이상식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상식의원 등 11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 기반 확충과 농업 생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7 17:27:40
• [국회입법] 김대식의원 등 11인,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대식의원 등 11인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발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ㅇ은 아동수당은 13세 미만 모든 아동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4 16:55:20
• [국회입법] 서지영의원 등 17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지영의원 등 17인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법령은 특수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4 16:54:31
• [국회입법] 백선희의원 등 12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선희의원 등 12인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4 16:51:16
• [국회입법]엄태영의원 등 11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엄태영의원 등 11인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는 LPG 용기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3 17:42:23
• [국회입법]이종욱의원 등 12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종욱의원 등 12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입주자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3 17:41:40
• [국회입법]김기웅의원 등 10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웅의원 등 10인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대중교통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2 17:51:07
• [국회입법] 김상훈의원 등 11인,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상훈의원 등 11인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체계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2 17:48:43
• [국회입법]이수진의원 등 10인,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0인은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1 17:47:19
• [국회입법] 김기표의원 등 15인,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제안 김기표의원 등 15인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출생 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1 17:46:16
• [국회입법]김재원의원 등 11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재원의원 등 11인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0 17:33:15
• [국회입법]윤재옥의원 등 10인,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재옥의원 등 10인은,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0 17: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