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직장내 괴롭힘 사내조사, 외부 조사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진행해야 최근 대법원은 선원 노동자가 ‘더 이상의 괴롭힘을 참지 못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바다 위 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하여 직장내 괴롭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09:41:32
• 외도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증거 수집 신중해야 하는 이유 배우자가 자신 몰래 다른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고 하면 혼인 관계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17:00:00
•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폭행·협박 없어도 혐의 인정 될 수 있어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지하철 내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는 매해 1,000건부터 많...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13:21:01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마약 중독치료 중 다시 마약 투약... 재범 형량은 마약 중독치료를 받던 여성이 다시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되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최근까지 병원에서 마약 중독 치료를 받다가 SNS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10:09:19
•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중상해, 운전자는 어떤 책임을? 2022년 인구 십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5.3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하여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교통사고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09:00:00
• 법무법인 디라이트,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2’ TOP5 공개 차세대 바이오 스타트업을 한데 모으는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2'의 TOP5가 선정됐다.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더컴퍼니즈(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23:39:59
• 법무법인 태평양 방형식 변호사, 싱가포르 ‘젊은 중재전문가 이사회’ 한국 대표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국제중재소송그룹의 방형식 외국 변호사(미국 뉴욕주, 뉴질랜드)가 싱가포르 국제중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23:38:57
• 법무법인 지평, 한국사내변호사회와 ‘제3회 공정거래학술위원회 세미나’ 개최 최근 공정거래 사건에서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병행하거나 앞서 수사를 개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기업은 공정거래 사건 초기부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23:38:38
• 민명기 로앤굿 대표 "변협, 자신 있으면 행정소송 결과 따라 집행부 총사퇴하라" 리걸테크 '로앤굿'(대표 민명기)이 3일 서울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측은 민간 플랫폼은 불법·플랫폼 가입 변호사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18:01:39
• 이혼 시 상간소송 및 위자료 청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까닭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의 일환으로 위자료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1 10:00:00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성실했다면 처벌 피하기 어려워 지난 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올해 3월까지 무려 290건의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에는 형사사건으로 입건되기 전 종결된 사건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9 15:52:01
• 경남지방변호사회, 7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박윤권)는 2023년 7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9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9 10:55:44
• 군인징계처분, 형사처벌 만큼 무거운 이유 군인징계, 군무원 징계(이하 군인 등 징계라고만 한다)는 군 조직의 질서유지와 기강확립을 목적으로 비위행위를 한 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행정처분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9 10:00:00
• ‘제61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부산 개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김철수, 강원지방변호사회장)는 지난 23~24일 부산 해운대구 더베이 101 마린홀에서 ‘제61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9 09:46:33
•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음주운전 재범 가중 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개정안이 지난 4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윤창호법 위헌판결 이후에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7 10: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