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경남지방변호사회, 2023년 5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박윤권)는 2023년 5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4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4 16:37:15
• 성매매알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 더욱 가중된다 성매매처벌법 등을 통해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성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을 알선해주는 성매매알선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4 14:45:23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사설선물거래, 불법도박으로 처벌될 수 있어 최근 주식투자를 위장해 사설 선물거래, 옵션거래 형태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조직 일당이 검거되었다. 강원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따르면 도박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4 10:33:39
• 지하철 성추행, 억울해도 감정적으로만 호소해서는 안 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출근길 승객으로 가득 찬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렸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는 지하철에서 하차하던 중 추행...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4 09:44:26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분쟁, 법리적 요건 꼼꼼히 따져봐야 국내에서는 점유취득시효를 둘러싼 토지 소유주와 점유자들 간의 법적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곤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미 남의 이름을 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4 09:00:00
• 건물하자보수소송으로 확실하게 대응해야 우리나라 주거 형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파트이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 건물하자보수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0 09:00:00
• 로앤굿, 리걸줌(LegalZoom) 전 대표 존 서 영입 국내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앤굿이 존 서(Jonh Suh) 전 리걸줌(LegalZoom) 대표를 등기이사로 선임했다고 19일 밝혔다. 서 이사의 대표 재임 당시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9 23:35:25
• 도주치상, 피해자가 ‘괜찮다’ 해도 현장 떠나지 말아야 흔히 ‘뺑소니’라 하는 도주치상은 생각보다 흔히 볼 수 있는 사건이다. CCTV나 블랙박스 등이 널리 보급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도주치상을 저질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9 14:07:11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전달책, 점차 높아지는 처벌수위 최근 사회경험이 부족한 20-30대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A씨는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9 10:08:47
• 상속재산분할 망인과 상속인 사이에 복잡한 돈 거래가 있었다면 상속재산분할 시 고려해야하는 것 중 특별수익이 있다. 고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이 전혀 없다면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 적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8 17:23:54
• 나도 모르게 벌어지는 강제추행 사건, 신속한 대처와 증거 필요해 학교 경비실을 방문한 여고생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70대 경비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지난 27일 대구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8 13:00:00
• 이혼 절차, 유책사유 입증을 위해 증거 확보와 신빙성 있는 진술 뒷받침 돼야 최근 통계청의 인구 동향 조사에 따르면 평균 이혼 연령은 50세로 월간 이혼 건수(2023년 1월 기준)는 7,251건이었으며, 연간 10만 1,673건(2021년)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8 11:01:13
• 양육비미지급? 밀린 과거양육비까지 받아내는 방법 흔히 부모 자식간은 천륜이라고 하여 이혼으로도 끊을 수 없다. 따라서 이혼 후 한쪽만 양육권을 갖게 된다고 해도 나머지 한 쪽이 부모로써 의무를 잃...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8 09:00:00
• 상간소송, 합법적 방법으로 증거수집 한다면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 수십 년간 대한민국 부부관계를 위협해온 '상간(외도)'. 상대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면 눈앞에 지옥이 펼쳐지며 배우자에 대한 크나큰 배신감에 배우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8 09:00:00
• 법무법인(유한)대륜, 드림연합치과와 MOU체결 지난 13일 법무법인(유한)대륜과 드림연합치과 관계자가 참석하여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의료 관련 법률분쟁 자문에 관한 상호 교류가 이뤄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7 14: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