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세종 조세그룹, 김병규 고문·도훈태 변호사 합류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올 한해 조세 분야에서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아우르는 전문가 영입을 통해 조세그룹의 맨파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3 19:25:03
• 인천변호사회 "정부·국회, 인천고법 2028년 개원에 힘써야" 인천시민 숙원인 인천고등법원 개원이 법정 시기를 지키도록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인천지방변호사회는 23일 성명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3 17:41:01
• 법무법인 디엘지, 국내 대표 공익 인권 전문가 염형국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국내 대표적인 공익 인권 전문가인 염형국 변호사를 공익인권센터 센터장으로 영입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3 17:21:04
• 군형법에 의한 군인 성범죄 처벌, 강화된 규정으로 더 엄격해져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면서 군 기강과 병영 문화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일반 형법 대신 군형법이 적용되며,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3 13:56:08
• 전북변호사회, 최우수 법관에 전주지법 이창섭 부장판사 선정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는 20일, 변호사회관에서 '2024 법관평가 발표식'을 열고 최우수 법관 1명과 우수 법관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최우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7:05:43
• 한국법학회, ‘2024년 동계학술대회’ 개최 한국법학회(이사장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와 경희대는 20일, 서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4년 동계학술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0 16:52:55
• 출동한 경찰과의 충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가능해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 제136조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정당한 직무를 집행...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0 15:13:08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대환대출 사기까지…모르고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최근 혼란한 정세를 틈타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와 금융사고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은행권 CCO를 소집해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자금세탁 방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0 10:54:07
•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 재범 혐의를 받으면 전문가의 다각적인 조력이 필수 연말이 다가오며 송년회나 각종 모임 자리를 가질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으로 점점 음주를 줄이거나 피하는 자리가 늘어나는 분위기이지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0 10:10:23
• 바른 EP센터, ‘상속·증여 기업승계 주요쟁점과 대비방안’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상속·증여, 기업승계의 주요쟁점과 대비방안‘을 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9 17:44:49
• 군부대 내 강제추행,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응 방법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은 철저한 규율과 상명하복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군 조직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지만, 한편으로는 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9 15:08:58
• 교통사고처벌, 사고의 원인과 대응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연말연시가 다가오면 망년회, 송년회 등 각종 모임 자리가 많아지고 음주운전의 위험이 커진다. 덩달아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도 늘어난다. 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9 11:22:56
• 꽃뱀 사기로 인한 억울한 성범죄,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 최근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여자의 계획적인 꼬임에 빠져 억울하게 고소당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처음부터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8 16:03:51
• 충북변호사회, 빈태욱·조현선 판사 등 우수법관 10명 선정 충북변호사회는 17일, 활동 중인 소속 변호사 194명 중 135명이 청주지법(산하 지원 포함)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근무하는 법관을 평가한 결과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7 16:21:27
• 몰카범처벌, 촬영 전이라도 가능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경각심 가져야 최근 경찰청의 범죄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2022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사건은 5,876건에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7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