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배우자가 수년전부터 자신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다. 하지만 당장 분노가 일었으나 소송을 걸기에는 다소 두려움이 앞섰다. 바로 외도를 저질렀다는 증거 수집을 배우자의 스마트폰을 몰래 찍은 것뿐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혼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기로 했다.
A씨처럼 위자료 청구를 원하지만 정작 증거 수집에 대해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위법한 증거 수집이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여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시 증거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합법적인 증거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합법적인 증거 수집은 위법한 사항없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직접적으로 외도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간접적이라고 하더라도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면 충분하다.
변경민 변호사는 “이혼 과정에서 위법한 증거는 상대방에게 법적인 합의를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며 “형사 합의를 빌미로 위자료 청구 자체를 취소하게 하거나 더 많은 합의금을 내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응이나 위법한 증거보다는 법적인 조력을 빠르게 받아야 한다”며 “체계적인 위자료 청구와 이혼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위자료는 실제 외도한 부분이나 증거 등에 따라서 전혀 다른 액수가 책정될 수 있다. 따라서 증거 수집은 물론 어떤 내용과 주장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혼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움말 : 부산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