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해 8월 넥슨은 ‘메이플스토리’의 클라이언트를 무단으로 변조하여 배포한 불법 사설서버들을 상대로 대응하고 있는 법적 조치 현황을 공개했다.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 건의 불법 사설서버에 대해 고소 등 법적 조치를 하였고, 운영자와 개발자 29명을 검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일부 불법 사설서버 가담자의 경우 게임산업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및 추징금 1360만 원이 선고된 가담자도 있다.

더불어 넥슨은 불법 사설서버를 이용한 사람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운영 정책에 의한 게임 이용 제한 조치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넥슨은 앞으로도 사설서버 운영자와 개발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현재까지 불법 사설서버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 형사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실형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는 전부 추징 선고가 되는데,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추징보전조치가 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대형 게임사를 중심으로 불법 사설서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안을 검토한 다음 출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