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기사입력:2024-03-22 13:59:53
사진=고용훈 변호사

사진=고용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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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과 관련한 사건은 아무에게나 털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하기 힘든 사건 중 하나다.
그러나 그 결과에 따라 누군가의 인생이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을 면밀히 파헤치는 것이 중요한데 성매매나 강간, 강제추행, 디지털 성범죄까지 성범죄의 양상도 다양하기 때문에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또,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처벌 수위가 중한 점을 미루어 볼 때 공무원이나 의사, 변호사와 같이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평생의 직업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좋다.

성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될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한 것이 현실이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적절하지 못한 대응을 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잘못을 한 상황이라면 받아도 않아도 될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전문변호사와 함께 관련 법률을 잘 들여다보고 법률상담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다.

의정부 법률사무소 명승 고용훈 형사전문 변호사는 “성범죄는 형사처분도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민사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들여다보고 방어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의뢰인을 돕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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