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처벌 엄격한 음주운전 사고, 무거운 형벌 피하기 어려워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약 2년이 넘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3 11:50:27
• 법무법인 화우, 해외언론서 고객 만족도 평가 최우수 로펌 선정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6일 발표된 세계적인 법률전문지 아시아로(asialaw)의 ‘아시아로 고객서비스 평가 2021년판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30 21:46:13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투약... 초범이라고 안심할 수 없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달 마약류 사범 791명을 검거하고 231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한 달에만 약 800명에 달하는 마약사범이 검거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30 10:10:37
• 강간죄, 무분별한 혐의 부인은 득보다 실 법 없이 산다는 말은 범법행위 없이 선량한 시민으로서 평탄하게 살아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듯 어떠한 이유로 형사처분을 받을만한 행위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30 09:48:11
•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상증세법 부동산 평가규정의 문제점’ 주제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 조세실무연구원이 지난 28일 ‘상증세법상 부동산 평가규정의 문제점’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법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23:44:10
• 이혼법률사무소 구제, ‘배우자의 불륜, 상간자까지 책임 물어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하지만 이러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16:08:56
• 형사전문변호사, 나도 모르게 빠지는 상습 마약투약의 늪… 구속가능성 매우 높아 최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9 마약류 범죄백서’에 의하면 2019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마약사범은 1만 8050명으로서 대한민국을 더 이상 ‘마약 청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16:03:48
• 뺑소니처벌, 피해 정도에 따라 수위 달라져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낸 후 가해 차량이 도주하는 사건을 뜻한다. 뺑소니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에 따르면 뺑소니, 즉 도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08:00:00
•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창단…출범식 5월 3일 경남지방변호사회는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과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남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을 창단한다.공익봉사단은 소속 변호사 50여명으로 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8 15:24:00
• 건물명도소송 제기 후 부동산 점유자의 퇴거, 소 취하해야 하나?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던 세입자가 임대인이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면 그때 서야 부동산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7 14:51:06
• 형사전문변호사, “나랑 채팅 할래?” 아청법 개정으로 온라인 그루밍 자체로 처벌 가능해져 최근 한국 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의 ‘2020년 피해상담통계’에 의하면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8.6%로 가장 높았으며, 영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7 12:02:57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쟁점’ 웨비나 30일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 온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14:04:13
• 법무법인 오현, 광주분사무소 개소 “고도화된 전문성으로 지역사회 밀착형 법률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오현이 광주분사무소를 개소하여 법률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법무법인 오현 관계자는 지난 19일 서울 본사, 인천 분사무소, 부산 분사무소,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3 12:00:00
• 법무법인 산하, 그루맘과 미혼한부모 무료법률 지원 업무 협약 체결 법무법인 산하(대표변호사 오민석)와 미혼한부모 지원단체인 (사)그루맘(이사장 김미경)은 4월 21일, 미혼한부모 가정의 질 향상과 권익을 도모하기 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3 09:54:37
• 상간자소송변호사,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다?’ 부적절한 사랑에 빠지면 소송까지 갈 수 있어 주의해야 최근 회원 수만 3만 명이 넘는 온라인 ‘불륜 카페’에서 하루에도 수십 건씩 외도 상대방을 찾는 글이 게시된다는 것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이 되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2 14: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