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명절 음주운전 단속, 적발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지난 23일, 수원 지검의 한 현직 검사가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많은 논란이 됐다. A 검사는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에서 20km 가량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31 09:00:00
• 이제는 졸혼시대? 황혼이혼 대신 졸혼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관건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중·장년층 부부의 이혼을 이른바 황혼이혼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 황혼이혼이 최근 몇 년간 무서운 증가세를 보이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30 09:00:00
•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에 4가지 체크해야”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는데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유류분권자면 무조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나요? 패소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9 12:15:24
• 가사조정의 발전과제, 조정기관 역량 강화 필요 가사사건은 가족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갈등은 겉으로 알아차리기 힘든 내부사정이 복잡하게 결부된 경우가 많다. 같은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8 10:00:00
• “억울한데 내 돈까지 내야 돼?”...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에 들어간 돈 받는 해법 # “세입자가 오랫동안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나가라’ 했더니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명도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승소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8 09:29:04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전면 시행… ‘위험의 외주화’는 이제 그만 제정 당시부터 많은 화제를 모았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 지난 달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8 07:00:00
• 국제이혼, 민법뿐만 아니라 국제사법까지 고려해야 국제결혼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국제이혼도 증가하고 있다. 국제이혼은 국내이혼과 달리 민법뿐만 아니라 국제사법까지 고려해야 하고 절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11:28:06
• 사단법인 선, 제1회 이태운 장학금 수여…법학전문대학원 학생 5명 선발 법무법인 원의 공익법인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이 1월 26일 제1회 이태운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단법인 선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중 사회적, 경제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10:30:30
• 처벌 수위 높아지는 유사강간죄,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 필요해 ‘유사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09:00:00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카지노 도박 사이트 운영, 중형 선고될 수 있어 최근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한국인 11명이 현지에서 체포된 사실이 보도되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 달 거래액이 약...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6 10:22:24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토지 임대차도 제소전화해 가능”…민법 적용 #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임대하면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토지도 제소전화해가 가능한지, 건물 임대차와 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6 09:25:53
• 부산지방변호사회, 2022년도 정기총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1월 24일 오전 11시 거제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2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부산변회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5 15:52:58
• 사기 행각 휘말리게 되었을 때의 대응 방법은 최근 수원 지방법원에서 모 업체의 운영진에게 무기징역이 구형하여 눈길을 끌었다. 지난 12일, 수원 지법 형사11부 A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5 13:54:39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소송 전 가장먼저 요건 확인 후 내용증명 보내야” #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며 신규 세입자 주선을 방해합니다. 저는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5 09:44:16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프리서버 운영자, 벌어들인 수익 모두 추징될 수 있어 아이템 구매 등 결제 유도가 많은 게임의 경우에는 대규모로 불법 프리 서버가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 이는 고스란히 정식 게임사의 피해로 돌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5 09: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