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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모르고 가담했어도 무죄받기 어려워 아르바이트 구직활동을 하던 20대 초반 A씨는 아르바이트 광고 사이트를 둘러보다 비대면 면접, 고액알바가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다. 어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7 10:07:43
• 음주운전면허취소 “선처 받기 어려운 사안임을 명심해야” 재판부를 비롯하여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라는 인식이 강해진 만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더 이상 실수로 치부되지 않는다. 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7 09:00:00
• 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2022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2022년 공익활동 성과가 담긴 <2022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g...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4 17:49:56
• 경업금지의무 위반, 누적되는 영업 손실 막으려면 상권 내 유리한 입지와 인지도, 안정적인 매출 등 경쟁력을 두루 갖춘 기존 가게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는 상황에서 양도인이 인근에 동종의 영업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4 13:37:02
• 미성년자 연루된 성매수 사건 늘어나… 아청법 위반 혐의 주의해야 오픈채팅방 등 비대면 소통이 늘어나면서 이를 통한 성매수 시도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성매수를 하다 적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16:14:31
• 부산변호사회, 튀르키예 구호성금 1,000만 원 기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지난 20일 개최된 제3차 상임이사회에서 최근 강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을 돕고자 긴급 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10:31:38
• 몰카 초범일지라도 무거운 처벌 받아 디지털기기가 발전할수록 몰카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몰카의 정식 죄명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이다.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란 성폭...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09:00:00
• 법무법인 디라이트, 내달 7일 ‘가상자산 글로벌 규제 동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다음달 7일 ‘가상자산에 대한 글로벌 규제 동향 – 싱가포르, 홍콩, UAE’란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2 21:23:12
• 특수폭행, 상해의 위험성 높은 강력범죄… 초범이라도 선처 구하기 힘들다 최근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과 같은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특수폭행이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2 14:06:20
• 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처벌은 물론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 최근 디지털 매체의 이용이 늘어남과 동시에 각종 디지털 매체를 사용한 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피해자가 증가하는 추세다.2020년 전체 성폭력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2 10:03:01
• 아동·청소년 성매매, 무작정 부인하거나 선처 바라다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에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유인하는 게시글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성년자도 채용한다는 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2 09:00:00
• 법무법인 바른, 삼성생명과 자산관리 분야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21일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대표이사 전영묵)와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제도 연구를 위한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1 19:19:23
• 법무법인JK, 대한적십자사 씀씀이가 바른 캠페인 가입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김흥권)는 2월 21일 법무법인JK(대표변호사 김수엽)가 ‘씀씀이가 바른법인’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대한적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1 13:58:28
• 군인 성범죄 형사처벌시 주의해야 할 점은 군은 강력한 무장집단이고 전투라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군 조직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1 13:38:27
• 이혼 소장답변서, 기한 내에 당사자 입장 충분히 소명해야 현행법상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한쪽의 청구만으로도 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어느날 갑자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1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