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배우자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충격은 말로 하기도 어렵다. 특히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한 만큼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 하지만 간통제가 폐지됨에 따라 더는 형사처벌은 어려워졌다.
하지만 두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 받은 상처를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 실무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을 쓴다. 불륜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다만 구분을 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상간자와 배우자는 전혀 다르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한 번 승소를 하게 되면 1천만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위자료 액수를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평균적인 수치이고 실제로 액수는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진다. 상간자가 보이는 태도나 배우자의 대응, 외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판단한다. 그러다 보니 위자료 액수를 높이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객관적인 증거와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게 좋다.

또한 위자료 소송은 되도록 빠르게 시작하는게 좋다.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이는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면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문제는 누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다. 특히 증거 수집은 위법한 요소가 있을 경우 해당 소송에서는 사용할 수 있으나 또 다른 형사사건으로 번진다. 다시 말해 위법한 증거 수집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런만큼 되도록 초기에 증거를 합법적으로 모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특히 이혼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경험과 충분한 증거 수집 능력을 가졌는지를 확인하는게 좋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상간 사건을 다뤄보지 않았을 경우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법률 자문을 잊어서는 안된다. 첫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사뭇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도 법적인 조력을 놓쳐서는 안된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