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태평양·동천, 공익법총서 제8권 '공익법인세제연구' 출판기념 토론회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공익법총서 제8권 <공익법인세제연구>를 발간하고 ‘공익법인 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8 16:17:51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건물주 바뀌면 제소전화해 다시 신청해야" “최근에 상가건물을 매매했습니다. 매매한 건물엔 기존 세입자들이 점포를 운영 중입니다. 이 경우 건물주가 바뀌어도 건물주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8 13:48:55
• 퇴거에 불응하는 부동산 임차인, 건물명도소송 검토 주택이나 상가 등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퇴거에 불응하면 임대인은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고자 건물명도소송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7 15:12:45
• 대마초 거래, 다크웹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추적 가능해 최근 한 50대 남성이 돈다발과 대마초가 든 가방을 분실한 후 이를 되찾기 위해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했다가 검거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분실신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7 13:50:14
• 특수상해, 우발적 상황이라도 무거운 처벌 받는다 사소한 시비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감정이 앞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폭력 사태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7 10:55:03
• 피플라이프, 자기주식 취득 가지급금 불이익 피하려면 자기주식이란 법인이 스스로 발행한 주식을 매입이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뜻한다. 과거 자본충실원칙에 반한다는 사유로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금지되었으나, 2012년 상법이 개정되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6 19:11:21
• 법무법인 세움, 특허법인 세움과 ‘NFT 법률과 특허’ 세미나 24일 개최 법무법인 세움이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NFT 법률과 특허>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법무법인 세움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5 17:33:37
• 법무법인 바른,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향후 소송전망’ 세미나 22일 개최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6월 22일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향후 소송전망’ 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5 17:28:07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건물주는 세입자 사망해도 권리금보호 해야" “계약 기간 1년을 남겨두고 상가 세입자가 사망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상속인이 있어 계약이 끝날 때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들었습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5 14:50:24
• 이혼 시 재산분할은 기여도 입증이 가장 중요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대로 나누는 제도다. 해외의 몇몇 국가에서는 결혼을 하기 전부터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5 10:00:00
• 몰카 등 각종 디지털성범죄 급증... 범행수법도 날로 교묘해져 최근 들어 각종 디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범죄가 흔히 몰카라고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다. 불법촬영물은 유포가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5 09:00:00
• 배임횡령, 일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범죄…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배임횡령은 일상 속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재산범죄다. 횡령배임은 형법 제355조에 나란히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 또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4 09:47:46
• 법무법인 광장, BCLP와 공동 ‘유럽 부동산 투자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오는 14일 영미권 대표 로펌 BCLP(Bryan Cave Leighton Paisner)와 공동으로 ‘유럽 부동산 투자 세미나’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3 20:25:19
• 상대방의 일방적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혼인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적제도는 법률혼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법적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혼인의사와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3 16:48:19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두 달도 안 남은 전세가 인상? 명도소송 못 한다" “전세 기간이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된 줄 알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3 10:4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