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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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재 변호사 “국제중재, 더 이상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과장 김철수)는 지난 18일 서울국제중재센터 대형심리실에서 법무법인 한얼의 백윤재 대표변호사를 강...
|2015-06-26 11: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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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논문 짜깁기 ‘표절’ 의혹 제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의 국무총리 차출로 새롭게 내정된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돼 도덕성...
|2015-06-25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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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세계 각국의 한인검사, 서울에 모였다”
[로이슈=전용모 기자]지난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반포동 메리어트 호텔에서 ‘제4차 한인검사협회 서울총회’가 개최돼 미국, 캐나다, 호주, ...
|2015-06-17 19: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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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지청, 저작권법 ‘묻지마식’ 허위제보자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김후곤) 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모 법무법인을 통해 상습 ...
|2015-06-17 14: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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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김재혁 검사 등 사법연수생, 부산교도소 인권실태 점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16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및 사법연수생이 방문해 수용자의 인권실태 점검과 상담...
|2015-06-17 12: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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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강기훈 등 공안사건 재심 무죄…검찰, 대국민사과 안 하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 재심을 통해 최근 대법원에서 무려 24년 ...
|2015-06-15 17: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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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5 UNCITRAL 아시아ㆍ태평양 인천 춘계 컨퍼런스’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법무실장 봉욱)은 6월 4일~5일 인천 송도에서 UNCITRAL 아 태지역사무소, 한국법제연구원, 국제거래법학회가 공동...
|2015-06-13 11: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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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업의 Global Business 법률리스크 관리 및 대응전략’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법무실장 봉욱)은 지난 5월 28일 여의도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우리 기업의 Global Business 법률리...
|2015-06-11 12:37:10
- 법무부, 국민의 행복 증진 위한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 [로이슈=전용모 기자] 한부모 가정ㆍ이혼ㆍ입양 등 원치 않는 개인정보 노출을 막고, 허위 출생신고를 방지하며, 국가가 출생신고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06-03 17: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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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소환 환영…자원외교 몸통 철저한 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1일 “검찰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환영하고, 자...
|2015-06-01 22:30:31
- 법무부, 철창 허물고 가족울타리 세워 준 교도소 배려…가족접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수형자 가족 중 평소 접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노약자,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보다 오랜 시간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2015-06-01 15: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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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황교안 신임 총리 ‘적합’ 31% vs ‘부적합’ 24%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21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신임 총리 후보로 내정된 가운데 황교안 후보가 신임총리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적합하지...
|2015-05-29 16: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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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ㆍ검찰 교육 중추기관 법무연수원, 충북혁신도시로 이전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ㆍ검찰 교육의 중추기관인 법무연수원(원장 임정혁)이 27일 충북혁신도시 소재 충북 진천군 덕산면 교연로 780 법무연수원으...
|2015-05-27 1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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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경북 친환경 유기농 보조금 부정 수급자 24명 적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 형진휘)는 ○○시가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아 2011~2013년 시행한 ‘유기농확대 우수시ㆍ군 중점육성...
|2015-05-27 10:39:54
- 론스타 관련 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재판 1차 심리기일 종료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는 26일 론스타가 2012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1차 심리기... |2015-05-27 09: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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