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서울동부지검, 3억횡령 한수원 전 노조간부 구속 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박세현)는 3억여원의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예금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한국수력원자력 前 노조간부 A씨(5... |2015-04-16 09:09:45
• 법무부, 피후견인 권익보호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법무심의관 배용원)은 100세 시대를 앞두고 ‘후견인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후견인(법정대리인)의 피후견인(본인)을 위한 소송수행 과정에서... |2015-04-15 18:15:07
• 참여연대 “‘일베충’ 쓰니 검찰 모욕죄 기소…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형법 제311조 모욕죄 조항이 헌법... |2015-04-14 20:56:50
• 법무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시 합격자 39명 검사 임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4월 21일자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9명을 신규 검사로 임용했다.법무부는 “다양한 전문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검사로 임용해... |2015-04-14 18:44:14
• 법무부, 전국 52개 교정기관 수형자 취업면접…사복차림 면접 눈길 [로이슈=손동욱 기자] 전국 52개 교정기관에서는 4월 14일부터 28일까지 교도소 출소를 앞둔 수형자들에게 미리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수형자들의 사복 차림 취업면... |2015-04-14 13:08:03
• 대검찰청, 간통죄 위헌 결정 후 수사ㆍ재판 중인 1770명 불기소ㆍ공소취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2015. 2. 26.)에 따라 간통죄로 수용 중이던 9명을 위헌결정 당일 석방하고, 간통죄로 수사ㆍ재판중이던 1770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처분, 공소취소 등... |2015-04-13 20:21:38
• 법무부 법무실-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 원스톱 MOU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홍승욱 상사법무과장은 지난 8일 대전 KAIST 내 나노종합기술원에서 개최된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임종태... |2015-04-13 10:15:38
• 대검 감찰본부, 2014년도 하반기 자체 청렴도 우수청 선정 발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최근 2014년도 하반기 자체 청렴도 우수청을 선정, 발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자체청렴도측정(100%)은 청렴인식조사(30%), 부패관련 실태자료(30%), 클... |2015-04-13 09:57:00
• 조국 “김진태 검찰총장 ‘성완종 리스트’ 검사 인생 최대 승부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2일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2015-04-13 09:52:04
• 금태섭 전 검사 “막내검사가 뭐냐? 박상옥 대법관 임명 강력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가 12일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ㆍ은폐 조작사건 수사에 관여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새누리당이... |2015-04-12 21:49:08
• 조국 “박근혜 대통령, 검찰에 성역 없는 수사 지시…허언 익숙해”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에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한 것에 ... |2015-04-12 20:47:07
•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성완종 리스트’ 특검뿐…지금 검찰 박근혜 시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4선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변호사가 12일 “‘성완종 리스트’ 즉각 특검 실시해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2015-04-12 19:47:48
• 법무부 소속기관 3만 공무원, ‘동네식당’ 밥 먹고 골목상권 살린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0일부터 전국 259개 소속 기관과 함께 매월 둘째주 금요일을 ‘동네식당 가는 날’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법무부 소속 기관은 전국의 검찰청(64곳), 보호관찰기관(... |2015-04-10 10:37:46
• 법무부, 베트남 법무부와 법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과장 김철수)는 지난 3월 30일 베트남 법무부와 법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의 법률관련 정보... |2015-04-09 22:16:57
• 법무부, 중국 관광객 유치 맞춤형 비자서비스로 전면 개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관광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른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2015-04-06 09: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