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 법무부, 교정시설 향정신성의약품 반입 제한 조치 시행 법무부는 가족 등의 대리처방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반입을 10월 1일부터 제한한다고 밝혔다.최근 수용자들에게 대리처방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30 18:28:44
• 울산보호관찰소, 지도ㆍ감독기피 A양 소년원 수용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의도적으로 기피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가 부산소년원에 수용되어 임시퇴원이 취소 될 처지에 놓였다.법무부 울산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30 16:52:03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직업훈련위원회, 공부방 만들기 가구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직업훈련위원회(회장 정원정)는 9월 30일 울산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의 학습환경개선을 위해 ‘공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30 14:54:09
• 부산구치소, 갑질근절 및 청렴 표어공모전 선정 청렴계단 설치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9월 29일 갑질근절 및 청렴 표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표어를 이용해 청렴계단을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9월초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30 09:36:52
• 통영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포도농가 지원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는 거제시 농정지원단과 연계해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적기 영농을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9 19:43:34
• 전주보호관찰소, 완주 소양농협 추천 영세·고령농가 봉사활동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9월 28일부터 완주 소양농협이 추천한 영세․고령농가 등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농촌봉사활동을 지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9 19:35:08
•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후원기업’ 2~5호점 현팍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9월 29일 부산 사상구 소재의 ‘대진기계(대표 이우열)’, 왕주정밀(대표 양진수), ‘대동금속(대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9 19:07:31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멘토단 위촉장 전수 및 간담회 가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김정명)는 9월 29일 본교 강당에서 멘토링 활동의 내실을 다지기 위하여 멘토단 위촉장 전수식 및 간담회를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9 18:43:49
•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이수명령 불응자 벌금 처분 받아 법무부 부산서부보호관찰소(소장 권을식)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집행에 연속적으로 무단불참한 대상자 A씨가 수사 의뢰 돼 벌금 처분을 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9 16:37:46
• 스토킹으로 보호관찰 중 또 스토킹, 집행유예 취소 위기 스토킹 범죄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대상자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상황에 놓였다.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8 18:24:12
• 대구보호관찰소, 동구의회 의장단 초청 보호관찰 설명회 가져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9월 28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장 김재문) 의장단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현황과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을 위해 법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8 15:13:42
• 경주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농가 지속적 사회봉사대상자 지원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영준)는 9월초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 특히 포항과 경주지역에 큰 피해를 주어 자연재해에 낙담하여 실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8 14:51:29
• 한동훈 법무부장관, 박홍근 원내대표의 고소관련 입장 밝혀 법무부는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고소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알렸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의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8 14:35:47
• 법률구조공단, ‘전세사기 등 피해자 법률지원단 ’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8 14:26:12
•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장기 미신고자 구인 후 유치집행…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신고의무 및 주거지 상주의무 위반, 주거이전 미신고로 보호관찰대상자 B씨(50대)를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8 14: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