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유우성씨 동생에 가혹행위' 국정원 직원들 2심도 '무죄'

기사입력:2024-05-24 15:46:19
재판 전 기자회견 하는 유우성-유가려. (사진=연합뉴스)

재판 전 기자회견 하는 유우성-유가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를 때리며 허위 진술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조사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조사관 유모, 박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1유가려 씨가 폭행·협박당해 심리적으로 억압됐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했다"며 "당심 제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심의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정원 조사관들은 2012년 11월 유가려 씨 신문 과정에서 욕설하고 폭행하며 "유우성이 북한에 몰래 들어가 국가보위부 부부장에게 임무를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해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2013년 유우성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사 과정에서 폭행은 없었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유가려 씨는 조사에 참관한 다른 직원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가 검찰 조사와 이 법정 재판에서 여러 차례 번복했지만, 수긍할 만한 설명이 없다"며 "유가려 씨의 진술은 유우성 씨 형사사건 진술에 맞춰 바뀐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54.89 ▲26.72
코스닥 871.33 ▲0.66
코스피200 374.75 ▲3.6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549,000 ▲269,000
비트코인캐시 611,500 ▼8,500
비트코인골드 41,210 ▲160
이더리움 4,917,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5,650 ▼210
리플 675 ▼6
이오스 952 ▼9
퀀텀 4,190 ▼6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645,000 ▲249,000
이더리움 4,922,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5,690 ▼200
메탈 1,795 ▼16
리스크 1,660 ▼20
리플 676 ▼7
에이다 596 ▼4
스팀 32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578,000 ▲274,000
비트코인캐시 611,500 ▼9,500
비트코인골드 41,500 0
이더리움 4,914,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5,670 ▼200
리플 675 ▼7
퀀텀 4,305 0
이오타 278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