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유공자 가산점 낮추고, 수혜대상자도 줄여라 |2006-02-23 20:23:48
• 지방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은 합헌 |2006-02-23 19:15:01
• 변협 “로스쿨, 만병통치약으로 포장돼 추진” |2006-02-22 17:16:22
•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시킨 잘못 국가배상책임 |2006-02-22 12:07:04
• 로스쿨 법안 심사위원 “총 입학정원 2500명 돼야” |2006-02-22 00:22:51
• 잔잔한 감동 주는 중견법관들 퇴임사 |2006-02-21 17:06:40
• 고영구 전 국정원장, 건국대 강단 선다 |2006-02-21 13:27:34
• 인터넷 글 부풀려 ‘펌질’…명예훼손 책임 |2006-02-21 10:45:41
• 진봉헌 전주변호사회장 “조무제 대법관 그립다” |2006-02-20 21:30:08
• “재판은 판사이름 아닌 국민이름으로 하는 것” |2006-02-20 20:11:51
• 대학생들 정당행사 아르바이트 큰 코 다친다 |2006-02-20 18:45:25
• 생계형 장애운전자라도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정당 |2006-02-20 11:41:10
• "재소자에게 진술기회 없이 부과한 과태료 취소해야" |2006-02-19 17:25:06
• 盧대통령과 인연 많은 ‘화우’ 대형로펌 1위 |2006-02-17 19:56:58
• 법원 “盧대통령 ‘범행 전력·숨겨 논 딸’ 없다” |2006-02-17 17:33:17
• 변호사대기실 논란…대법, 변호사 손 들어줘 |2006-02-16 19:37:18
• 국회 로스쿨 공청회…국회의원이 외면해 썰렁 |2006-02-15 22:24:04
• 근속가산금은 통상임금…시간외 근무수당은 아니다 |2006-02-15 11:56:58
• ‘쓰레기 만두’ 파동 피해업체…국가책임 없어 |2006-02-15 01:48:16
• 최종길 교수 사망사건…국가 18억 배상하라 |2006-02-14 19:15:17
• 법대교수들 화났다…무늬만 로스쿨법 저지 |2006-02-14 14:53:19
• 후보자 검증 의혹제기 무제한 허용 안 된다 |2006-02-13 15:44:50
• 천주교 ‘십자무늬묵주반지’ 저작권 보호 안 돼 |2006-02-13 14:30:48
• 변호사들도 변협에 변호사법 위반여부 문의 |2006-02-11 04:30:42
• 법관 첫 해외공관 파견…법원행정처 공보관 격상 |2006-02-10 19:11:02
• 창원변호사회 ‘경남변호사회’로 명칭 변경 불가 |2006-02-10 12:14:04
• 전국 법원에 국선전담변호사 42명 배치 |2006-02-09 18:54:41
• 로스쿨 비상대책위 출범…“로스쿨법안 이게 뭐니” |2006-02-09 17:02:18
• 음주운전 의심만으로 음주측정 불응 처벌 못해 |2006-02-09 13:36:43
• 상사지시 불복종에 직원 화목도 깼다면 해고 정당 |2006-02-08 16: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