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변호사 명칭을 ‘경남지방변호사회’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은 안 된다는 대한변호사협회 유권해석이 나왔다.

창원지방변호사회는 경남 전체가 관할인데도 창원이라는 기초행정구역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지방회의 위상에 문제가 있고, 창원 이외의 경남지역 소재 변호사들의 소속감에도 문제가 있어 ‘경남지방변호사회’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대한변협에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9일 “‘지방변호사회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지방변호사회의 명칭은 그 설립기준이 되는 지방법원의 명칭에 표시된 지역명에 ‘지방변호사회’라는 용어를 붙여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한 “‘각급 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창원지법 관할구역이 종전 경상남도 중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전 지역을 관할하는 것이 아니어서(양산시는 울산지법 관할) 창원지방변호사회를 경남지방변호사회로 개칭하는 것이 타당한 지 좀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최근 이 같은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 그리고 각 지방변호사회에 의견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