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올해 전국 18개 지방법원 본원에서 활동할 국선전담변호사 42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1개 법원에서 20명의 국선전담변호사들이 활동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국선전담변호사들은 지원자 128명 가운데 선발됐으며, 남성이 37명이고 여성은 5명이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9명으로 가장 많고 50대 10명, 40대 7명, 60대 4명, 20대 2명 등이다.

또한 이들 중에는 울산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장희석(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와 인천지검 검사를 지낸 송민호(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 등 검찰 출신도 2명이 있다.

소속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이 7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부산지법이 각 4명, 수원·대전·대구지법이 각 3명이며, 서울지역 4개 법원과 의정부·광주지법이 각 2명, 춘천·청주·창원·전주·울산·제주지법이 각 1명이 선정됐다.

이들 국선전담변호사들은 오는 3월 1일 각 지법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업무에 들어가며, 국선전담변호사로 선정된 법무관 전역예정자는 4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업무기간은 2년이며, 사건은 매월 40건을 맡아 월평균 800만원(세금전 기준)의 보수를 받게 된다.

2005년까지는 월 25건을 처리하고 625만원의 보수를 받아 사무실 운영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보수를 상향 조정하되 처리 사건수를 늘린 것이다.

특히 국선전담변호사는 업무개시일 이후에는 ▲소송구조사건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법원장이 사전에 선임을 허가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사건수임이 금지된다. 다만 업무개시일 이전에 이미 수임한 사건은 해당 심급 종결시까지만 담당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 법원은 이들에게 청사 내 복수의 국선전담변호사를 위한 공동연락사무소를 제공하고, 연락사무실 내에 컴퓨터 및 프린터 대여하며 청사 내 주차공간도 제공할 예정이다.

다음은 전국 법원별 국선전담변호사 명단

◈ 서울중앙지법 = 심훈종·윤영근·조현권·이석준·이영미·한연규·박종철 변호사
◈ 인천지법 = 장정언·민병철·송민호·이정우 변호사
◈ 부산지법 = 김영수·감덕령·장희석·예인수 변호사
◈ 수원지법 = 박무용·이용윤·정해영 변호사
◈ 대전지법 = 박우근·장우승·최락구 변호사
◈ 대구지법 = 소칠룡·류정무·전정호 변호사
◈ 서울동부지법 = 김홍헌·박윤숙 변호사
◈ 서울남부지법 = 이정석·류기인 변호사
◈ 서울북부지법 = 김훈·최경민 변호사
◈ 서울서부지법 = 서장원·김형국 변호사
◈ 의정부지법 = 이진권·신윤주 변호사
◈ 광주지법 = 김시경·허붕회 변호사
◈ 춘천지법 = 김용진 변호사
◈ 청주지법 = 홍명기 변호사
◈ 울산지법 = 윤경석 변호사
◈ 창원지법 = 석진국 변호사
◈ 전주지법 = 임영곤 변호사
◈ 제주지법 = 송호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