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지법 서부지원, 심신미약 상태서 주거지 방화하고 요양원 방화미수 징역 2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7 09:58:51
• 대법원,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단속규정에 불과 체결 계약은 '사법상 효력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7 06:00:00
• 대법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사건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6 09:00:00
• 대구경실련 등, 취재거부지시 홍준표 대구시장 고발…대구지법, 대구MBC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5 09:51:47
• [서울중앙지법 판결]'유우성씨 동생에 가혹행위' 국정원 직원들 2심도 '무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4 15:46:19
• 김호중 50분 구속심사 종료…포승줄 묶인 채 유치장 으로 오늘중으로 구속 결정될 듯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4 15:44:20
• [서울고법 판결] 인사규정 개정을 어기고 재취업시 의원면직 발령의 명예퇴직금반환 청구의 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4 15:41:47
• [대법원 판결]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 책임을 공평의 이념,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4 15:40:40
• [서울고법 판결]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에 따라 집필한 극본의 이용권이 드라마 제작업체에게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4 15:35:56
• 부산지법, 양육비 미지급 40대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4 10:53:49
• 대법원, SNS에 기자 지칭 '기레기' 표현 모욕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4 06:00:00
• [인천지법 판결] 전자충격기로 경찰관 2명 공격…실탄 맞은 절도범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3 17:56:19
• [서울고법 판결]'간첩누명' 재일동포 50년 만에 무죄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3 17:53:53
• [서울중앙지법 판결]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비' 공제한 삼성계열사 대표, 2심도 무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3 17:50:25
• [대법원 판결]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된 경우, 총장이 불이익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3 17:48:20
• [대법원 판결]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취지 및 예비후보공약집이 기부행위 객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3 17:46:41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안성시장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3 12:00:00
• 부산지법, 부산역 여자화장실서 항의 여성 살인 미수 50대 남성 징역 1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3 10:48:09
• 울산지법, 30년간 정성껏 보살펴온 장애아들 살인 친모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3 07:14:33
• 80대 이웃 잔혹 살해 50대에 2심서도 '사형' 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2 17:56:53
• 구속 기로에 선 김호중…'슈퍼 클래식' 공연 하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2 17:54:05
• [수원고법 판결] 23년 전 성범죄로 추가 기소된 연쇄살인범, 항소심도 '징역 10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2 17:51:39
• 법조계, "돈 갚으라"는 동거녀 살해한 20대…징역 23년 불복해 '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2 17:49:42
• [서울고법 판결]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69매를 발급하는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2 17:47:21
• [서울행정법원 판결] 국토교통부 안전진단 평가 통보, '행정처분' 아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2 17:45:09
• 대구지법, 팔순 노모 상해 가하고 출동 경찰관 폭행 '집유·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2 09:53:03
• 대법원, 향정 범인도피교사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2 06:00:00
• [서울고법 판결]언론사 뉴스 프로그램에 ‘알박기’사례로 표현한 것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1 17:13:38
• [서울행정법원 판결] 오피스텔 주인의 '민간 건설 임대 주택' 변경 신청 반려, "구청 처분 취소하라" 판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1 17:05:33
• 대법원, 주거침입준강간 등 징역 7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1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