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정관리’ 물의 빚은 선재성 부장판사 징계 회부 |2011-06-29 19:42:23
• 어린 두 자녀 버린 비정한 20대 부부 집행유예 선처 |2011-06-29 17:41:45
• 변협, ‘사법개혁 중심 헌법 개정’ 공청회 개최 |2011-06-29 17:17:23
•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정보 인터넷으로 확인 |2011-06-29 17:08:43
• 수원시, 경기고등법원 유치 홍보캠페인 펼쳐 |2011-06-28 23:15:46
• “군대서 축구하다 헛발질로 부상…국가유공자 안 돼” |2011-06-28 23:04:06
• 법제처 “병역은 권리 아닌 의무…MC몽 입대 불가능” |2011-06-28 20:08:38
• 공공기관 선진화 명목 공항공사 ‘정리해고’ 무효 |2011-06-27 13:55:38
• “아내가 교통사고” 속여 보험금 탄 20대 법정구속 |2011-06-27 12:14:44
• 음주운전 사망사고, 1심 집행유예→항소심 법정구속 |2011-06-27 11:17:54
• 대법, ‘4대강 공사 반대 사진전’ 환경단체 무죄 확정 |2011-06-26 18:35:52
• 대법, 시각장애 피고인에 국선변호인 의무 선정 |2011-06-25 13:16:45
• 차균희 변호사, 주안동 주민 위해 무료법률상담 |2011-06-24 19:21:14
• 제천 농협조합장 벌금 80만원 확정…“당선무효는 가혹” |2011-06-24 18:01:41
• 부친 상습폭행 40대, 1심 집행유예→항소심 법정구속 |2011-06-24 16:53:02
• 부모가 가해자와 합의…피해아동 동의 있어야 인정 |2011-06-24 16:05:29
• 대법 “과거 야간 옥외집회 유죄 시위자, 모두 무죄” |2011-06-23 21:05:06
• 변협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 로펌 불법점거 유감” |2011-06-22 21:50:33
• 형사처벌 면한 명예훼손도 정신적 손해는 배상 |2011-06-22 15:06:39
• 선거법위반 지적받자 출마 포기한 후보 선고유예 |2011-06-22 14:27:41
• 병역면제대상자 입대 이틀 만에 사망 국가유공자 |2011-06-22 14:03:43
• 노조 체육대회 참가했다 부상도 ‘업무상 재해’ |2011-06-21 20:17:29
• 돈 주고 ‘맛집’된 프로그램 고발한 ‘트루맛쇼’에 MBC 패소 |2011-06-20 18:29:07
• 대법 “경찰에 욕설한 시민, 모욕죄 현행범 체포 위법” |2011-06-20 15:48:21
• 경찰 폭행한 40대 징역 6월…법원 “더 이상 관용 없다” |2011-06-20 12:16:23
• ‘후보 지지선언’ 허위사실 유표…선거법 처벌 못해 |2011-06-19 17:14:51
•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걸려 자살…‘업무상재해’ |2011-06-19 15:12:52
• 목영준 헌법재판관, ‘상사중재법’ 출간 |2011-06-18 12:56:38
• 헌법재판연구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세미나 |2011-06-18 12:51:37
• 창립 23주년 헌법재판소 ‘홈커밍’ 행사 개최 |2011-06-18 12:4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