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신랄히 비판한 최OO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를 조선일보가 맹비난하고, 대법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최 부장판사에게 경의를 표하는 반면 조선일보와 대법원은 싸잡아 비난했다.

가장 적극적인 표현으로 공격에 나선 것은 홍성태 상지대 교수. 홍 교수는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최OO 판사가 한미 FTA 날치기를 비판하는 글을 페북에 올렸더니 조선이 광분하고 있다”며 “자기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낀 거다”라고 조선일보에 독설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최 판사는 당연한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고, 그것도 명확히 옳은 말을 했다”며 “조선은 망해야 한다”고 조선일보에 직격탄을 날렸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 ,난 이날을 잊지않겠다’고 말한 부장판사를 징계에 회부한 대법원장보다 대통령까지도 대놓고 비판할 수 있는 양심과 용기를 지닌 부장판사를 나는 더 믿는다!!”고 최OO 부장판사에게 박수를 보냈다.

또 “판사가 대통령을 뼛속까지 친미라고 맘 놓고 비판해도 아무렇지 않은 정부를 나는 원한다!”라는 말을 남겼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 어느 법관의 페이스북 글. 구국의 충정이 가슴을 에이네요. 이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매국적 FTA는 무효!”라고 최 부장판사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는 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이라고 한 법관을 공직자윤리위에 회부한답니다. 법관이라도 국가적 위기의식의 발로로 이 정도 말을 할 자유는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대법원을 꼬집었다.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임종인 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수차례에 걸쳐 “최 부장판사! 힘내세요”라는 말을 올렸다.

심상정 새진보통합연대 공동대표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부장판사 한 분의 한미 FTA 비준에 대한 소신발언을 보고 사법부의 긍정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며 “시민으로서의 권리, 의무와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구별하고 그것을 양립시킬 수 있는 소신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법을 다룰 자격이 있다”고 최 부장판사를 인정했다.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판사는 국민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포기하란 말인가? 페이스북에 한미 FTA 비판 글 올렸다고 조선일보가 공격하자 대법원이 윤리위에 회부. FTA는 모든 국민의 경제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은 중대사안이다. 사적공간서도 의견표시 할 수 없다니 민주국가인가?”라고 대법원에 따져 물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직무수행상 의무일 뿐, ‘생각없음’ ‘말없음’으로 해석될 수 없죠. 제가 만들고 싶은 사회는 이런 겁니다. 판사가 이를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상식으로 인정되는 사회”라고 최 부장판사를 옹호했다.

한편 판사 출신인 이인제 자유선진당 의원은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미 FTA를 찬성하면 친미인가요. 어떤 부장판사가 그런 말을 했다는데,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야말로 원조 친미가 되어야지요. 어떻게 판단을 직업으로 하는 판사가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익을 잣대로 논쟁하는 게 어떨까요”라는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