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민변 “경찰 체포영장 열람등사 거부…국가배상책임 환영하나 아쉽다” |2014-03-31 18:10:26
• 경찰이 언론에 수갑 찬 피의자 얼굴 촬영 허용은 인격권 침해 위헌 |2014-03-31 17:33:22
• 헌재 “신용카드 결제 거부ㆍ차별대우 금지 규정 합헌” |2014-03-31 15:53:43
• 조수연 변호사 “새정치민주연합 ‘무공천’…지방선거 보이콧 결사항전 각오로” |2014-03-30 22:16:31
• ‘안도현’ 항소심이 박근혜 후보자비방 무죄로 판결한 이유? |2014-03-30 14:39:44
• 판사 출신 서기호 “대법원이 황제노역 개선?…오히려 귀족노역 양산” |2014-03-30 11:57:30
• 대법원은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발탁할 때 어떻게 평가했나? |2014-03-29 19:40:23
• 장병우 법원장 “불찰로 인한 질책 겸허히 수용”…사직 선택 왜? |2014-03-29 18:27:03
• 허재호 ‘황재 노역’ 장병우 법원장 “아파트 정상거래…언론 아쉽다” 왜? |2014-03-29 17:17:16
• 허재호 ‘황제 노역’ 판결한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사과하며 사직 |2014-03-29 16:49:11
• 법원 ‘종북의 상징’ 명예훼손 아닌 인격권 침해로 위자료 판결 왜? |2014-03-29 12:24:56
• 민변 “검찰 비열한 작태…홍OO 직파 간첩? 허위자백 강요받아” |2014-03-28 22:07:18
•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공든 탑 흔들려”…황제노역ㆍ부장판사 음주 물의 |2014-03-28 19:47:41
•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 지역법관 폐지ㆍ노역 환형유치 개선 |2014-03-28 18:40:24
• 서울변호사회, 공익활동 전담 변호사에 사무실 무료 제공 |2014-03-28 18:00:53
• 대법관 포함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평균 재산 20억389만원 |2014-03-28 17:15:13
• 민변 “24시 이후 시위 금지 합헌…헌재가 권력분립 위반한 월권행위” |2014-03-28 15:40:06
• 전공노ㆍ전교조 “헌재, 정당가입 금지 합헌은 시대착오적 결정” |2014-03-27 21:01:30
• 헌재 “법무장관, 변호사시험 합격자 비율 공표…공권력 행사 아냐” |2014-03-27 20:34:53
• 헌재, 공무원ㆍ교사 정당가입 금지 조항 합헌 |2014-03-27 19:57:23
• 헌재, 야간시위 금지 한정위헌…밤 12시까지 시위 가능 |2014-03-27 17:32:03
• 무단횡단 중 택시기사에 폭력 벌금 200만원 |2014-03-27 13:34:10
• 판사 출신 박범계 “증거조작 법정모독이 사법정의 왜곡하는데, 법관들 분노 안 해” |2014-03-27 11:41:41
• 집 구입 상의ㆍ성관계는 묵시적 약혼…이중교제 교사 위자료 |2014-03-27 11:11:23
• 영화감독 사칭 오디션 빙자해 배우지망생 3명 간음…징역 3년 |2014-03-26 18:58:30
• 대법원 “인천지법 항소심, 형사소송절차 위반해 판결” |2014-03-26 17:07:41
• 대법원, 불법다단계 징역 12년 주수도…추가 사기 벌금형 |2014-03-26 16:12:23
• 배심원 ‘안도현’ 무죄에도 1심 유죄→항소심은 무죄…법조계 촌평은? |2014-03-25 22:04:54
• 새누리당 최경환 “허재호 일당 5억원 노역, 황당무계한 판결” |2014-03-25 18:22:20
• 황교안 법무부장관, 마을변호사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2014-03-25 16: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