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검찰 비열한 작태…홍OO 직파 간첩? 허위자백 강요받아”

기사입력:2014-03-28 22:07:18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른바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28일 “방어력이 취약한 피고인 홍OO을 상대로 허위자백을 유지할 목적의 검찰 소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변(회장 장주영) 변호인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을 향해 “비열한 작태”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전날 변호인단은 민변 사무실에서 <보위 사령부 직파 간첩 홍OO 간첩 조작 변호인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한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씨와 관련, “탈북자인 홍씨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6개월 간 감금됐다”면서 “홍씨는 허위자백을 강요받아 할 수 없이 간첩 혐의를 시인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경욱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가 함께 했다.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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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성명에서 “소위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사건의 피고인 홍OO에 대한 검찰의 악의적 검찰 소환 시도가 3월 27일 저녁과 28일 오전에 걸쳐 집요하게 시도되고 있다”며 “여기에는 서울구치소 출정과 교도관들까지 나서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 홍OO은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뜻을 거듭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홍OO이 방어력이 취약한 단순 탈북자라는 사실을 알고서 홍OO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그의 무지와 궁박 상태를 악용해 계속 홍OO의 검찰 소환 시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과 서울구치소 출정과 교도관들은 검사가 기소 후에도 소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에 여기에 마치 응하지 않으며 안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것으로 유도해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케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홍OO에게 변호인과 홍OO 사이를 이간질할 목적으로 마치 홍OO 스스로 검찰의 소환 조사에 향후 성실히 응할 뜻을 기재케 하며 변호인이 홍OO의 의사에 반해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듯 비열한 작태를 진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단은 “홍OO에 대한 검찰 및 서울구치소 출정과의 이러한 검찰 소환시도를 엄중 규탄한다”며 “검찰이 기소 후 3월 13일, 19일, 27일에 걸쳐 검찰이 홍OO을 소환하기까지 했으면서도 다시 그의 의사에 반해 또다시 변호인과의 사이를 이간질하며 검찰 소환 시도를 하는 작태야말로 오히려 홍OO이 소위 보위부 직파 간첩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환 조사 당시 검사와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추후 법정에서 상세히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차제에 검찰이 형사소송법의 대립당사자주의를 존중하고, 법원의 공정한 재판절차 주재 권한을 존중하며, 변호인의 조력권을 존중한다면, 방어력이 취약한 홍OO을 상대로 허위자백을 유지할 목적의 검찰 소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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