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대우건설ㆍ한화건설ㆍ동부건설 4대강 담합 공정위 제제 정당 |2014-11-04 17:23:44
• 인천지법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 소방공무원 면직처분 위법 취소” |2014-11-04 14:14:22
• 국정원 간첩조작 밝혀낸 민변 변호인단과 뉴스타파 ‘리영희상’ |2014-11-04 12:38:47
• 검사장 출신 박영관 “‘살인교사’ 조국 고발했다고?…검찰, 고소 각하제도로 정리” |2014-11-03 17:48:47
•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과 직원들, 무료급식 봉사활동 |2014-11-03 14:40:21
• 헌재 “공익성 낮은 골프장, 민간개발자에 토지수용권한 헌법불합치” |2014-11-03 14:31:48
• 민변 “세월호법 진상조사위 견제ㆍ추동할 국민적 대응기구 필요” |2014-11-03 02:13:55
• 법원, ‘동성애자 기자’ 비판한 네티즌 500만원 손해배상책임 |2014-11-01 10:30:47
• 땡땡이 로스쿨 변호사들 ‘연수수료증 발급금지’ 가처분신청 |2014-10-31 21:49:09
• 항소심, ‘여대생 청부살해’ 주범 윤길자 남편과 주치의 박병우 감형 왜? |2014-10-31 20:44:06
• 술값 시비 후 경찰에게 욕설하며 행패 부린 부장판사 벌금 500만원 |2014-10-31 17:38:25
• 검찰, 변호사 4명 기소…민변 “권력자 눈치만 살피는 독재정권 하수인 전락” |2014-10-31 16:12:08
• ‘무기징역’ 김형식 서울시의원 항소 vs ‘사형’ 구형한 검찰도 항소 |2014-10-31 15:30:52
• 조국 교수 “행정부와 재벌 견제 위해 국회의원 대폭 늘려야” 왜? |2014-10-31 14:00:40
• 대한변협 “김영란법, 법조인 입장에서 변화 과정 지켜볼 것” |2014-10-31 13:30:31
• 이재화 변호사, 윤정인ㆍ이재희 법학박사 인용해 “진보당 해산 기각돼야” |2014-10-30 23:15:57
• 민변 “유신 긴급조치에 면죄부 준 반역사적 판결”…대법원 판결 왜? |2014-10-30 22:26:04
• 울산지법, 해수욕장서 물놀이 여대생 옆구리 만진 외국인 징역 6월 |2014-10-30 19:40:19
• 헌재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비율 2대 1 넘지 말아야…헌법불합치” |2014-10-30 18:47:32
• 변협 난민법률지원단, 난민신청자 강제퇴거명령 취소 판결 받아내 |2014-10-30 11:27:57
• 권성중 변호사 vs SK텔레콤, ‘통신장애’ 위자료 소송 법정 2라운드 |2014-10-29 20:29:20
• 울산지법, 창문에 손 넣어 휴대폰으로 여성 알몸 촬영하면 무슨 죄? |2014-10-29 16:15:38
• 법원, 외도 의사 남편 성기 망치로 때린 아내 이혼 위자료 감액 |2014-10-28 19:33:49
• 부산지법, “죽여 달라”는 동거녀 촉탁살인 정신지체 30대 징역 4년 |2014-10-28 17:42:38
• 대법원, 재건축 조합설립 취소된 추진위는?…공개변론 생중계 |2014-10-28 15:56:14
• 대법원, 근무평정 조작해 승진시킨 충북교육청 간부들 공무원신분 박탈 |2014-10-27 15:28:57
• 대법원 “KT 직원이 군 담당자에 뇌물…국방부 입찰참가제한 정당” |2014-10-25 15:32:18
• 서기호 “법제처 왜 이래! 직원 90%에게 강사료ㆍ원고료 부당 지급” |2014-10-24 15:53:55
• (종합) 뇌사상태 빠진 도둑…때려잡은 집주인 실형 논란…법원 판단은? |2014-10-24 15:35:57
• 변협, 대법관 출신 고현철 변호사 과태료 300만원 징계 왜? |2014-10-23 10: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