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고법 “국선전담변호사 지원하세요” |2015-05-08 10:51:24
• 헌재, 형사비용보상 청구기간…재판관 위헌 정족수 1명 부족 합헌 |2015-05-07 19:05:49
• 헌재 “재판연구원ㆍ검사 임용 때,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차별 없다” |2015-05-07 17:57:05
• 부산고법, 법정중심주의 활성화 위원회 개최 |2015-05-07 16:53:45
• 부산동부지원, 장애인 희망학교 원생 법원 견학 |2015-05-07 16:33:07
• 제주지법, 음주측정 거부한 50대 징역 8월 실형 |2015-05-07 14:05:34
• 울산지법, 조합비 5600만원 횡령 노조 총무부장 징역 8월 |2015-05-07 10:44:31
• 창원지법, 업자 3명에게 뇌물받은 세무공무원 징역 1년 |2015-05-07 10:04:20
• 창원지법, 가출 청소년들 납치 성매매 시킨 20대 일당 중형 |2015-05-07 08:50:45
• 참여연대 “‘반쪽짜리 대법관’ 박상옥 인정 못해…양승태 대법원장 책임져야” |2015-05-06 22:41:25
• 대법원 “수사기관 함정수사로 범인 검거, 형사처벌 못해” |2015-05-06 21:56:40
• 민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의결…박근혜 대통령 눈물은 뭐냐” |2015-05-06 20:36:48
• 서울대 총학 “직권상정 박상옥 대법관 안 돼…대법원장이 임명제청 철회” |2015-05-06 16:53:27
• 송승용 부장판사 “박상옥 대법관 임명…전국 판사들 설문조사 해보자” |2015-05-06 16:33:34
• 제주지법, 전자발찌 부착중 여중생 추행 남성 징역 1년 6월 |2015-05-06 12:46:25
• 경남변호사회, 강재현 변호사 대법관 후보 대상자 인력풀 추천 |2015-05-06 10:03:35
• 울산지법, 출입관리소직원 사칭 흉기 협박 업소운영자 징역 1년 |2015-05-06 09:41:28
• 울산지법, 만취한 10대 직장동료 여성 성폭행 회사원 징역 3년 |2015-05-06 09:31:30
• 세월호 해법…박찬운 “이석태 위원장이 사무처 장악해 인사 칼 사용해야” |2015-05-05 20:07:51
•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부산법원통신 제1권 통합본 전자책 발간 |2015-05-05 11:54:05
• 대구고법, 통닭 배달 하러가 10대 여성 추행 40대 벌금 500만원 |2015-05-05 10:58:02
• 제주지법, 하루 98회 민원전화 건 농민 업무방해죄 벌금형 |2015-05-05 10:21:55
• 제주지법, 뺑소니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음주운전…징역 6월 |2015-05-05 09:50:25
• 대전지법, 중국산 고춧가루 제조된 김치…국내산 허위표시 벌금형 |2015-05-04 19:15:18
• 부산고법, 구청 공무원들에게 식사제공 지방의원들 범죄행위 |2015-05-04 17:55:07
• 법원, 불륜 인정하는 듯한 대답 녹음된 휴대폰 훔쳐 ‘부정행위’ 인정 |2015-05-04 17:13:26
• 대구지법, 하천부지 불하 1억편취 공무원 ‘예천군 50% 손해배상책임’ |2015-05-04 15:51:41
• 울산지법, 사고 위험 높아 5m 음주운전했더라도 면허 취소 정당 |2015-05-04 13:39:50
• 울산지법, 동거녀와 4살아들 상해 동거남 항소심서 높은 징역형 |2015-05-04 12:08:49
• 대전지법, 대전교도소 같은 방 재소자 폭행해 실명시켜 징역 1년 |2015-05-04 12: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