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법원, 미성년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채무자 신속 구제 방안 지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0 14:36:15
• 검찰, 옛 직장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구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0 14:28:09
• 윤 대통령-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첫 재판... 혐의 전면 부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0 14:13:32
• 특허심판원 ,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서 박선하·양인수씨 '최우수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37:37
• [서울고법 판결]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을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28:22
• 창원시장, 2심 당선무효형 상고... 최종 판결 시기에 따라 재선거 가부 갈릴 듯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9 15:17:28
• 이재명, 선거법 사건 항소심 소송기록 수령 확인... 2심 절차 돌입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9 14:13:58
• '건진법사' 무속인 전성배씨 법원 구속심사 출석... ‘정치자금법’ 위반 등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9 11:41:15
• 헌재, 오늘 '尹 탄핵심판' 접수 후 첫 재판관 평의 개최... 송달 문제 등 논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9 10:46:27
• [서울고법 판결]사기,착오를 이유로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8 17:25:46
• 헌재, 윤 대통령에 계엄 포고령·국무회의록 24일까지 제출 명령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8 11:53:06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접수 후 첫 재판관 평의 내일 개최... 쟁점 등 검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8 11:34:41
• 경기남부경찰청, '넥슨 개발자료 유출 의혹' 아이언메이스 관계자 검찰로 "송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7 16:28:00
• 서울중앙지법, '입시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 첫 재판 내년 3월로 "연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7 16:23:11
•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재판지연' 주장에 "그렇게 평가 쉽지않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7 16:13:02
• 민주당, 헌법재판관 후보 23·24일 청문회 추진... 與 "합의한 바 없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7 10:13:10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 헌재, TF 가동 등 절차 마련 속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7 09:57:03
• 대전지법 서산지원, 서산시청 본관 5시간 점거한 플랜트노조 충남지부장, '구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6 17:24:25
• 보수단체, 헌법재판소 인근서 '대통령 탄핵 무효' 집회 개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6 17:21:40
• 경남의사회, "대법원,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속 결정해달라" 촉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6 17:18:25
• 회생법원, 한국피자헛 회생절차 '내년 3월까지 계획안' 제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6 17:16:41
•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6 16:08:01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27일부터... 재판관 비공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6 15:03:49
• 검찰, '이재명 조폭연루설' 제기 장영하에 징역 1년 구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6 14:32:22
•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지연방지 탄원' 제출... "재판부, 소송지휘권 행사해달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6 11:26:45
• 조국, 오늘 서울구치소 수감... "정권 교체 전력 투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6 10:55:16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 개최... 기일·절차 등 논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6 09:35:20
• 헌법재판소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안에 16일 첫 재판관회의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4 22:29:31
• [속보] 경호처,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전담 경호대 편성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4 17:21:51
• [속보] 여인형 방첩사령관 '내란혐의' 구속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4 16: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