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특허법원ㆍ카이스트ㆍ중소기업청,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첫 입학 |2016-03-18 08:37:21
• 창원지법 “그림 사서 되팔면 수천만원 이익” 그림 사기 일당 형량? |2016-03-17 17:56:29
• 전국 법원장 간담회…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신뢰는 충실한 재판” |2016-03-17 17:51:08
• 민변ㆍ참여연대 변호사들, 2016총선넷 법률지원단 활동 시작 |2016-03-17 15:57:00
• 대법원, 구치소 수감 중 결핵 발견 사망…“국가 손해배상책임 없다” |2016-03-17 14:27:15
• 부산지법, 도로 갓길 제초 작업하다 교통사고 사망 누구 책임? |2016-03-17 14:22:56
• 특허법원, 특허침해소송 심리 매뉴얼…판사와 사건관리 화상회의 |2016-03-17 12:54:24
• 박관우 변호사,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위험한 관행 |2016-03-17 10:00:02
• 민변ㆍ민주법연 “한일 위안부 회담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토론 |2016-03-16 11:22:35
• 법원, 공사장서 흩날린 페인트 주차 차량에 흡착…공사업자 책임 |2016-03-16 10:52:56
• 울산지법, 사건청탁ㆍ유흥주점 출입 지시위반 경찰관 징계 적법 |2016-03-16 10:48:05
• 울산지법 “뇌출혈 사망 근로자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려워” 왜? |2016-03-16 09:35:16
• 박관우 변호사, 부동산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는 언제까지? |2016-03-16 09:09:06
• 대법원, 공무원 “공사 포기” 직권남용…“고창군수 결재 있어” 무죄 |2016-03-16 08:50:05
• 대법원, 제주도가 한국관광공사 중문골프클럽 66억 세금부과 정당 |2016-03-15 20:39:44
• 울산지법, 돈 받고 자신의 차량으로 불법운전교습 30대 벌금형 |2016-03-15 20:34:46
• 대구고법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18일 상주 현장검증과 증인신문 |2016-03-15 18:02:40
• 법원, 주유 계량기 변조해 정량 속여 판 업자들 실형과 집행유예 |2016-03-15 17:46:56
• 법원, 환자 사진 병원 홍보에 이용…초상권ㆍ인격권 침해 손배책임 |2016-03-15 16:44:53
•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버스측 80% 책임…손잡이 안 잡은 승객? |2016-03-15 10:27:49
• 박태범 변호사, 대리인과 부동산 계약 시 유의할 점 |2016-03-15 09:04:29
• 민변 첫 여성 회장 탄생 정연순 변호사…감사에 한경수ㆍ고은아 |2016-03-15 09:00:17
• 창원지법, 포괄임금제라도 연장근로수당ㆍ주휴수당 지급해야 |2016-03-15 07:46:49
• 부산지법, 보복운전에 허위진술하게 한 50대 집행유예 |2016-03-14 12:03:13
• 부산가정법원, 국제금융고 가정법원특별반 입학식 개최 |2016-03-14 11:30:36
• 변협 ‘2015년도 인권보고서’…특집 메르스사태ㆍ잊혀질 권리 다뤄 |2016-03-14 11:15:00
• 대법원, ‘막걸리’ 반공법에 징역살이 부부…42년만에 재심 무죄 |2016-03-14 11:02:46
• 김성태 변호사, 이혼과 재혼 시의 상속문제 |2016-03-14 09:26:19
• 법원, 시내버스 위협 승객 다치게 한 보복운전자 벌금 600만원 |2016-03-12 18:06:17
• 민변 “모든 UN인권기구 한일정부 위안부 합의 심각한 우려 표명” |2016-03-12 17: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