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경찰관에게 돈을 주면 마약수사대상자에서 빼줄 수 있다'며 폭행 상해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8 14:18:34
• [수원지법 판결]길고양이 발로 차 죽여 '집유' 받은 30대, 또 범행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7 17:00:35
• [광주지법 판결]정품 기준 100억원대 '짝퉁' 수입상, "징역 2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7 16:58:26
• [대전고법 판례]원고 법인의 비재산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청구, '기각'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7 16:56:59
•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에 경찰 추가수사·재신청 여부 검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7 10:19:31
• 부산지법, 만취상태로 경찰서 입구 주차 차단기 파손하고 침입 벌금 2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7 09:08:23
• 부산지법 서부지원, 술값 상환 문제로 20년 지기 살인 60대 징역 1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7 06:30:00
• 대법원, 최순실 태블릿 관련 JTBC조작·왜곡 보도 허위사실 적시 인터넷신문사 명예훼손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7 06:00:00
• [제주지법 판결]"통관번호만 빌려줬다" 30대, 액상 필로폰 밀수입 혐의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6 17:10:59
• [전주지법 판결]뇌물 받고 수의계약 준 익산시 공무원, 2심서 형량 늘어난 '징역 2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6 17:07:40
• [서울중앙지법 판결]'삼부 부회장 도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 1심서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6 17:04:49
• [서울고법 판례]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 자체가 존재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6 17:02:23
• 대구지법, 피해자 81명으로부터 131억 편취 보이스피싱 유인책들 각 '실형·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6 15:03:05
• 부산지법 서부지원, 응급환자 수용거부한 대학병원 등 공동 손배책임 70%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6 13:54:29
• 부산지법, 클럽 입장 제지한 종업원과 출동 경찰관 욕설·폭행 20대 공무원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6 09:48:06
• 尹 '한덕수 재판 위증' 사건 오늘 종결… 첫 공판서 변론 마무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6 09:36:37
• 대구지법, 치매 노인 지갑서 수표 1200만 원 절취하고 카드 무단사용 승려 징역 10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6 06:30:00
• 울산지법, 차량소유 속이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8천여만 원 부정수급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6 06:00:00
• [수원고법 판결]"방시혁과 친한데 BTS 사업하자" 13억원 뜯은 작곡가, 2심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5 18:05:22
• [춘천지법 판결]환경미화원 상대 '계엄령 놀이' 갑질 양양 공무원 ,1심서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5 18:01:37
• [인천지법 판결]'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 60대 블로거,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5 17:58:12
• [광주고법 판례]건설업 명의 빌려준 회사의 통장에 자기가 수행한 공사의 대가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면 업무상 횡령인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5 17:53:52
• 부산지법, 부부 택배기사에게 갑질 아파트 입주민 벌금 3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5 14:54:34
• 법원, '李대통령·이준석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내일 구속심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5 13:10:41
• 창원지법, 72억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40대 '집유·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5 10:30:11
• 대구지법, 동물보호법위반 40대 직권파기 사유 항소심서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5 09:28:48
• 부산지법, 편의점 종업원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둔기 던지고 폭행 5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5 09:25:38
• 대법원, 105명 상대 41억 여원 프로포폴 투약 의사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5 06:00:00
• [광주지법 판결] 한밤중 교차로에 누운 노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4 17:54:18
• [서울행정법원 판결]태광그룹에 고객정보 넘긴 계열 저축은행, '과징금 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4 17: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