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법, 20여 년간 보살펴온 선천적 장애 아들 숨지게 한 친모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7 15:00:23
• 울산지법, 돈 받으러 주거 침입·수색·상해 부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7 07:19:30
• 대구지법, 2억 여원 편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도 징역 1년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7 07:08:57
• [서울고법 판결]영화를 촬영하던 중, 피고가 원고와의 감독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영화감독으로 하여금 나머지 연출 및 촬영을 했을시저작인접권자로서 성명표시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6 17:10:26
• [서울행정법원 판결]오피스텔 분양 취소한 총회결의, '재산권 침해 무효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6 17:08:33
• [대법원 판결]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계좌를 개설,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에게 허위로 답변한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6 17:03:12
• 대구지법, 눈썹 문신 시술 국민참여재판 '집유 및 벌금'…배심원 4명 유죄 평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6 15:03:36
• 창원지법, 무먼허 운전 교통사고 내고 도주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6 11:12:05
• 대구지법, 성명불상자 출산 아동 혼외자로 구청에 출생신고 부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4 16:46:50
• [대전고법 판결] '40대 여성 납치·성폭행' 중학생, 징역 장기 10년→7년 감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4 16:45:41
• [대법원 판결]16년 만에 잡힌 '인천 남촌동 택시강도' 2인조, 무기징역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4 16:30:27
• [서울고법 판결]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8개월 만에 주거지 부근에서 주거침입강간 범행을 저지를시 손해배상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4 16:27:07
• [서울고법 판결] 10여 년 이상 원고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 거절했을시 신용장대금 청구의 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4 16:25:43
• 창원지법, 클럽에서 건네준 필로폰 든 술 마시고 액상대마 흡연 '집유·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4 08:44:24
• 울산지법, 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성 3명 상대 7억 상당 편취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4 08:19:51
• 충북대, 의대 학칙개정안 심의 일주일 연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3 16:16:59
• [대전지법 판결] '종량제 봉투 판매금 3천900만원 횡령…구청 공무원 처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3 16:14:49
• [서울고등법원 판결] 바지를 모방한 상품을 판매한 것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3 16:12:24
• 울산지법, 69억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로 5억 상당 조세포탈 '집유·벌금 12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3 14:18:46
• 대구지법, 연쇄적 피해자 충격 후행 운전자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3 07:27:37
• 부산지법 동부지원, 무면허 성형수술·실손보험 청구케 한 사무장병원장 등 실형·벌금·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3 07:25:36
• 대법원, '황색 신호', 무조건 정지 의미 아냐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3 06:15:47
• 대법원, 대표이사 이자 2대주주의 외삼촌에게 100억 대 증여세부과 처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2 09:46:38
• [대법원 판결] 수수한 금품이 직무행위 및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수수한 금품의 성질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0 18:18:37
• [대법원 판결]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건축법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위 신청을 반려해야 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0 18:16:11
• 대법원, 행정사법위반 공인중개사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0 09:03:36
• 대구지법, 늦은 귀가 이유 아내 의류 불태운 남편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0 08:46:24
• [수원지법 판결]교내 탈의실서 재학생 불법 촬영 의대생 2심도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9 18:19:44
• 프로야구 현직 코치, '자녀 학폭' 담당 교사 아동학대 고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9 18:17:58
• 서울가정법원,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소송 '8월 말 결론' 내린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9 18: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