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민주당 "尹 구형 순간 웃음" 비판... 개혁신당도 "예의를 보이지 않았다" 지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4 15:25:51
• 울산지법, 마약류 수입·판매하거나 마약 판매상 자금세탁 총책 징역 20년·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4 11:52:26
•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한 특검팀 "전두환보다 더 엄히 단죄"... 2월 19일 선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4 10:13:47
• 부산지법, 마약류 매수하고 상습 투약 20대 징역 3년·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4 09:07:05
• 대법원, 이메일주소와 비번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4 06:00:00
• 창원지법,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서 집행유예→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8:19:05
• [광주고법 판결] '생활고 비관' 처자식 죽게 한 40대, 무기징역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54:31
• [광주고법 판결]'손님인 척' 여성 공인중개사 유인해 강도 돌변한 30대, "징역 7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51:30
• 서울동부지법, "빙상연맹 쇼트트랙 A코치 배제 '비합리적' 단정 어렵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49:21
• [서울중앙지법 판결] '마데카' 상표권 침해 동국제약, 애경산업에 "일부승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45:32
• [의정부지법 판례]주주가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주주명부 변경등재절차의 이행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43:26
• [서울고법 판례]원고가 받은 대가인 경상기술료 등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원고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42:33
• 조희대, 천대엽 후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李 선거법사건 주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3 14:28:46
• 상설특검, '관봉권 폐기' 관련 남부지검 수사관 참고인 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3 14:19:39
• 법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재판 3월께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3 13:58:04
• 대법원, 공인중개사 상대 손배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2:00:00
• 울산지법, 타인 신분증 제시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업주 '벌금형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1:17:24
• 尹 내란혐의 재판 오늘 결심 공판 재개... 특검 구형 이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3 10:03:14
• 법률구조공단, 임대인의 기망과 공인중개사 과실로 인한 전세 피해 구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09:42:23
• 부산지법, 사귀던 남성 상대 4500만 원 편취 징역 6개월·배상명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08:52:46
• [서울행정법원 판결]연수 중 배드민턴 치다 쓰러진 교사, "공무상 재해 아니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2 18:04:28
• [수원고법 판결]부모·아내·두딸 수면제 먹이고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2 18:01:04
• [대전지법 판결]JMS 성폭행 피해자 비방 영상 제작한 유튜버, '징역형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2 17:58:07
• [서울중앙지법 판결]'8억 뒷돈 수수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1심에서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2 17:55:59
• [서울중앙지법 판례]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오손에 대하여 아파트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용'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2 17:52:29
•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6:13:42
•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개최... 내란전담재판부·영장법관 논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5:46:50
• 이상민, 마지막 재판도 "계엄 단전·단수지시 문건 안받아" 주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4:59:15
• 대법원, 與추진 '2차 종합특검법'에 "3대 특검 재연장으로 보일 우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2:26:50
• 법원, 동계 휴정기 종료... 尹 무인기 재판 등 사건 심리 속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09: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