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콘도에 놀러가 같은과 동기 준강제추행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8 11:55:25
• 대법원,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 체포 방해 김정훈 전 전교조위원장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8 10:08:29
• 헌재,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 '3월간'부분 위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7 16:06:47
• 헌재, 5·18민주화운동 재판상 화해 간주 사유 규정 5·18보상법 조항 위헌…국가배상청구권 침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7 14:59:09
• 춘천지법, 누범기간 중 흉기로 마트 피해자 협박, 출동경찰관 찌른 40대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7 10:44:30
• 대법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부녀회장 등 상대 초상권침해 위자료 청구 기각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7 09:10:39
• 대법원, 공군사관학교 수송대 부하 위력 추행, 무고 중령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7 09:05:38
• 부산고법, "형이 대신 갚아준 돈 내놔라"살인미수, 아동학대 징역 4년 항소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6 12:06:55
• 대구지법, 술마시고 헤어진 뒤 전화 받지 않은 지인에 화가나 살인 미수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6 09:08:20
• 대법원, 고소장 접수 반려 경찰공무원 직무의무 위반 인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6 07:34:51
• 대법원, MBC블랙리스트 및 부당노동행위 해고처분 일부징계 무효판단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6 07:27:20
• 부산가정법원, 5월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 판결 소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19:08:26
• 울산지법, 연예기획사 근무 내세우며 콘서트 티켓 구매 투자 등 억대 사기 40대 징역 1년7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12:20:38
• 창원지법,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 부근 건너던 피해자 충격·사망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10:36:38
• 대법원, 책임질 수 없는 사유 공판 불출석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08:12:46
• 울산지법, 22억 여 원 사기 부동산개발업자 징역 4년… 법정구속 면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08:01:23
• 대법원, 이기택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 위한 천거 공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4 20:51:01
• 크린랲, 크린센스와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서 승소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05-24 17:14:01
• 창원지법, 리모델링공사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근로자 사망케 한 대표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4 10:57:33
• 대구지법,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과정서 형의 주민번호 불러주고 서명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4 10:24:37
• 서울고법 춘천제1행정부, 하급자인 장교들에게 폭언·폭행 대대장 해임 징계처분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4 09:22:27
• 청주지법, 사망 시기가 전역 또는 퇴직 이후라고 할지라도 '순직군경'에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3 10:18:23
• 대법원, 차임연체액 3기분 연체, 이후 해소됐더라도 계약갱신요구 거절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3 09:45:22
• 대법원, '골프장 회원권 고가매입' 회사 경영진 상대 손배청구 주주 손 들어준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1 16:35:38
• 광주지법,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1 10:18:47
• 울산지법, 양산시장 면담 요구 로비 농성 화물연대 양산지회 조합원들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1 10:15:50
• 울산지법,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려고 한 경찰관 욕설·폭행 20대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15:16:24
• 울산지법, ‘이렇게 죄지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서야 되겠냐’메시지 보낸 피고인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12:29:24
• 부산지법 동부지원, 게스트하우스 동료 직원의 방에 침입·추행 징역 3년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11:13:17
• 서울행정법원 "원고의 상속지분 해당 금원만큼만 산재보험 급여에서 공제해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10: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