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사무장병원 운영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적극적 부정행위 해당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3 07:48:21
• "요양승인 받은 질병 치료하다 사망한 경우, 질병과 사망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2 11:42:09
• 창원지법, "도둑질을 했다"명예훼손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2 11:38:29
• 춘천지법 강릉지원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의 학교폭력징계처분 무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0 12:48:50
• 대법원, 아동학대치사 친모 징역 15년 확정…남자친구 상해치사죄로 처단 원심 일부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9 13:23:33
• 울산지법, 속옷빨래 과제 등 6가지 징계사유로 파면 초등교사 파면 취소 소송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8 13:06:36
• 부산지법, 검사·수사관사칭 20대 취준생 죽음 내몬 보이스피싱 상담사 3명 실형·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8 11:54:17
• 삼성바이오 김 전 대표 “증거인멸 논의 없었다”...검찰 무리한 수사 지적도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7 16:47:16
• 대법원,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관과 공모 직권 남용 우병우 징역 1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7 16:35:54
• 대법원, '공산주의 발언' 방송문화진흥회 전 이사장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7 12:27:47
• 창원지법, 국제특급우편 이용 라오스서 대량의 필로폰 수입 30대 외국인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6 18:18:27
• '교통방송인가? 고통방송인가' SNS글 올린 이혜훈 전 의원, TBS에 500만원 배상 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6 17:12:49
• 울산지법, 대기업 리조트 사업 투자명목 거액의 투자금 받아 편취 40대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6 15:35:08
• 대구고법, 아내외도 의심 대화내용 녹음·카톡열람 항소심도 선고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6 13:23:36
• 창원지법, 횡단보도 무단횡단 어린이 치어 중상해 가한 50대 항소심도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6 11:29:14
• 부산지법 동부지원, 여자화장실서 황화수소누출로 사망케한 피고인들 일부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6 08:28:28
• 울산지법, 마약수사제보 공적이 양형변경 사유로 변경되도록 허위공문서 작성케한 경찰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5 18:25:37
• 대법원, 알선수재, 증거인멸교사 경찰공무원 무죄 일부 파기 일부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5 14:52:23
• 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무죄·일부 배임수재위반 유죄 정당지역위원장 징역 1년6월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5 14:02:05
• 대구지법, "오늘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남편 칫솔에 락스 뿌린 아내 항소심서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5 10:33:26
• 창원지법, 헤어진 동거녀 집 무단침입 50대 벌금 7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4 16:47:23
• 대구지법, 절도죄 10회 이상 실형선고 받고 다시 절도범행 50대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4 14:20:11
• 부산지법, '폭우로 차량 6대 침수' 시와 시설공사 회사 상대 보험사 구상금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4 06:00:00
• [전원합의체] 대법원, 별거중인 남편이 부모와 함께 처 주거 공동침입 부모 유죄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4 01:17:21
• 울산지법, 훈련으로 생긴 질병 40년 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3 16:56:28
• 대구지법, 이혼숙려기간 피해자 골프채 등으로 때린 5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3 11:46:02
• 전주지법, 채무자 일부 지분 넘겨 받은 모친 상대 사해행위취소 소송 채권자 원고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2 11:00:02
• 광주지법,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 장애인 형제 얼굴에 비닐랩 영상 촬영 등 유튜버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1 17:45:28
• 부산지법, 파기환송심서 오규석 기장군수 무죄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0 23:13:20
• 울산지법, 피해자휴대폰에 어플설치해 대화녹음 청취하고 매도한 부동산 담보로 대출 4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0 14:5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