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제주지법, 자비로 송배수관 공사와 배수시설 등 공사 모두 마쳤음에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1 09:31:20
• 부산고법, 엘시티 추락사고(사망 4명, 상해 6명) 시공사 무죄부분 원심 파기 벌금 2,0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8 17:27:21
• 창원지법, 비상용발전차 시험성적서 조작 한수원 납품 대금 편취 STX엔진 임직원들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8 13:46:01
• 대법원, 개인회생·파산 등 비송사건 포괄수임 법무사 '대리행위'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8 10:31:20
•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소송에서 상속지분을 돈으로 받으려면 가액반환 청구해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8 09:32:37
•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연대보증 대표 사망하자 상속인 상대 구상금 소송 2심도 원고 승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8 08:57:30
• 법원, 지난해 상반기 의사 국시 탈락자 '하반기 응시 불가' 재확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2-02-17 23:14:24
• 대구지법, 사기 혐의 2018년 경북교육감 출마 후보자 벌금 15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7 12:30:03
• 대법원, 국회의원 비서관 채용관련 강요 및 업무방해 강원랜드 전 대표 징역 3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7 10:57:15
• 창원지법, 헤어진 여자친구 지속 스토킹행위 4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7 09:14:04
• 부산가정법원, 삼영이엔씨 창업주에 대한 성년후견인 장남 황재우 대표로 변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7 09:10:51
• 대법원, 국가인권위의 징계권고결정에 따라 불문경고처분 받은 징계자 상고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6 16:40:17
• 부산지법, 엘시티서 뇌물 수수 전·현직 공무원 9명 자격정지·벌금형·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6 13:20:44
• 울산지법, 어민회 공금 개인적 용도 사용 전 어민회 회장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6 09:20:37
• 창원지법, 허위로 납품 받거나 수량 부풀리는 방법 8억 상당 챙긴 병원직원과 납품업자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5 18:41:00
• 대구지법, 헤어진 남친의 원룸 불태운 여성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5 17:08:05
• 울산지법, 헬스클럽 회원 수강료 빼돌리고 금고서 돈 절취 트레이너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5 15:46:50
• 부산지법 동부지원, 층간소음 항의받자 찾아가 되레 공동 폭행·상해 실형·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5 08:56:39
• 울산지법, 감염병예방법위반 부목사 벌금 200만원 선고 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4 14:41:13
• 대구지법, "진단서 왜 안끊어주냐"의원 업무방해하고 쇠막대기로 협박·재물손괴 4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4 13:20:25
• 대구지법, 후배 폭행 피해자 말리다 화가나 피해자 상해치사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4 11:29:39
• 창원지법, "중증장애인 배제해야" 낮은 점수 부여토록 지시 국립대 직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4 11:12:31
• 대법원, 지방공무원법 위반 기소 강릉시장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2 12:02:51
• 대법원, 딸을 3년간 상습학대하고 찬물로 샤워 시켜 방치 사망케 한 친모와 계부 각 징역 30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2 11:40:35
• 창원지법, "나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하면 높은 수익" 6억 편취 5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2 11:29:26
• 부산지법, "식사하고 식중독 걸렸다" 공갈 세무공무원 국민참여재판 벌금 3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2 10:03:35
• 창원지법, "시의원 될 자격이 있겠나"비례대표 후보 명예훼손 김시정 진주시의원 항소심서 형량 늘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1 23:35:58
• 창원지법, 코인투자사기 공동범행 8천여 만 원 편취 30대 4명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1 20:43:32
• 부산고법, 2차례 4,000만 원 뇌물수수 전 동래구청장 항소 기각…징역 2년6월 및 벌금·추징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1 19:22:18
• 울산지법, 노조사무실 부지매입 진상조사 및 수사촉구 등 조합원들 징계처분 무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1 12: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