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무면허 교통사고 낸 친구 대신 운전자 행세 30대 항소심서 벌금형→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8 09:58:54
• 부산지법, 보궐선거 기표 투표지 촬영하고 페이스북에 올린 4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8 08:34:07
• 광주지법, 승객 17명 사상케 한 고속버스 운전자 항소심서 실형·법정구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8 08:30:21
• 대구고법, 사회보장급여 불만 흉기 난동 6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7 14:42:48
• 광주지법, 층간소음항의에 살해 협박 편지 30대 1심 징역형 파기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7 13:12:19
• 울산지법,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엉뚱한 차량 방화 미수 6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7 12:01:36
• 대구지법, '문을 닫아야 하니까 나가주세요'라고 말한 20대 여성 상해 4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6 11:36:27
• 대구지법, 소정근로시간 이외 이뤄진 의무교육 연장근로 수당 인정 화해권고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6 10:47:30
• 부산고법, 주점서 시비 특수상해 등 50대 2명 항소 기각…징역 1년 1심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6 10:25:54
• 대법원, 구 시설물안전법의 명의대여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6 08:55:53
• 창원지법, 낙찰자 지위 다른 회사에 넘겨주고 받은 4억 여원 개인용도 사용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5 15:27:57
• 부산지법,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학교법인 이사장·대동병원장 항소심서 벌금 늘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5 13:37:41
• 울산지법, 안전관리 부재로 지붕공사 근로자 10m 추락사 도급·수급업체 집유·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5 12:07:08
• 울산지법, 다수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무면허 음주 오토바이로 보행자 충격 사고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5 10:50:46
• 대구지법, 주방업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 임급 지급 대표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5 10:27:19
• 대법원, 공연성 인정 명예훼손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3 11:38:03
• 대법원, 영광학원 종전이사(원고)의 정이사 선임처분 취소 소송 원고주장 배척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2 09:39:47
• 울산지법, 대기업 노조간부 성추행 해고무효소송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2 08:28:54
• 대법원, 예배시간 특정후보자 및 정당 불법 선거운동 목사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2 06:00:00
• 대법원, 유신체제 비판 재심 무죄받고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인정…재심대상판결 중 원고부분 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1 13:26:10
• 창원지법, 필로폰 매수 투약 태국인 5명 실형·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1 13:11:01
• 춘천지법, 코로나19확진통보받고 동선일부 고의 누락·은폐 1심 무죄 파기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0 14:01:19
• 울산지법,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작업 끼임 사망사고 레미콘 업체 대표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0 10:00:13
• 대법원, 영상저작물 연결 링크 자신의 사이트 게시 무죄 원심 파기환송…공중송신권 침해 방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0 08:48:54
• 대법원, 흉기위협 1000만 원 강취하고 수면제 먹게 해 살해 징역 30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9 12:23:07
• 대법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1심 파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9 10:46:05
• 서울행정법원, 고혈압·당뇨 소인이 있더라도 과로와 업무상스트레스로 뇌출혈 업무상재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9 09:28:28
• 대법원, 병역법위반 선고유예 원심 파기환송…병역법 제88조 '정당한 사유'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9 09:01:41
• 창원지법, 남방 옷깃 돌려잡아 숨지게 한 피고인 살인죄 아닌 상해치사죄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8 13:14:54
• 대법원, 화재진압중 부상입고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 수혈 받고 극단적선택 '위험직무순직공무원'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8 09:5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