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신년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1 12:07:18
• 부산지법, 고도의 우울증으로 46년간 부양한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 자녀 살해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1 11:04:47
• 대법원, 웅동학원 정교사 채용 문제지 등 누설 조국 동생 징역 3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1 10:00:59
• 대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0 20:35:03
• 울산지법, 생후 100일 영아 과실로 수 회 떨어뜨려 사망케 한 산후관리사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0 15:59:19
• 대구지법, 주차문제로 모친과 다투던 이웃 폭행 3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0 12:55:20
• 대구지법, 공구판매 대금 등 3,300만 원 상당 챙긴 3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0 12:33:01
• 제주지법, 단독소유 토지 가족들 증여로 숫자 늘린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0 09:49:40
• 대법원,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관련 온·오프라인 공청회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0 08:52:34
• 서울행정법원, '해고 1순위 될 수도 있다'는 질책 받고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9 12:21:22
• 울산지법, 층간소음 문제로 현관문 손괴하고 흉기로 협박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9 10:32:29
• 울산지법, 사회적약자 통합적 사법지원 '사법접근센터' 개소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9 10:00:57
• 부산가정법원, 12월 주요 판결 소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8 19:32:23
• 창원지법, 조선소 내 출입허가 받지 않고 집회 강행 노조간부들 항소심서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8 18:58:37
• 울산지법, 혼자 술을 마시다 화가나 흉기들 베란다 밖으로 던진 30대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8 13:45:25
• 하림, 김홍국 회장 경찰수사에 “부당지원 조사일 뿐...불법승계 지적 억울해”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7 18:22:22
• 창원지법, 허가취소 및 조치명령 내린 낙동강유역환경청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7 17:37:17
• 울산지법, 자신을 자꾸 쳐다본다는 이유로 흉기 협박 5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7 12:07:38
• 서울행정법원, 단순 무면허운전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 해당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7 10:12:35
• 대법원, 외국인 청구인의 자녀 면접교섭 배제 결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7 09:47:46
• 대법원, 도로아닌 아파트단지 내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처분 위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6 09:39:05
• 대법원, 국가상대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5 11:06:02
• 창원지법, 후배와 연락 주고받는 여친에 화가나 상해 가하고 특수 협박 2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4 22:13:28
• 창원지법, 회사자금 4억 여원 횡령 도박자금으로 쓴 중국 국적 50대 항소심도 징역 1년8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4 18:43:14
• 대구고법, 양아들 살해하고 아내 상해 가한 80대 항소심서 징역 2년6월→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4 13:32:00
• 대구지법, 여자친구 폭행하고 살충제 뿌린 남성 항소심도 징역 10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4 10:57:23
• [전원합의체]대법원,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 입양 가능…불허 원심 파기이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4 09:14:35
• 대법원, '진보성 부정' 특허권 무효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4 08:20:52
• 헌재,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제한 법률 '기본권 침해 하지 않아'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16:38:46
• 헌재, '기탁금 반액 반환'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규정 위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16: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