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 23일 결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3-20 20:52:36
• 상고이유서 법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법무법인 및 변호사에 정신적 손배책임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0 08:50:18
• 대구지법,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 뿌리고 불지르려 협박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0 07:59:22
• 대구지법, 동료 여성경찰관들에게 성적혐오감 글 보내고 스토킹행위 경찰관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7 15:57:14
• 이재명, 법원 출석... '공직선거법 위반' 2차 공판 진행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3-17 10:31:30
• 대법원, 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전 의원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7 08:35:16
• 대법원, 채팅어플로 만난 여성 스토킹· 특수강간·살인 등 징역 30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7 08:15:08
• 창원지법, 길고양이 먹이주는 시각장애인 폭행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6 09:33:57
• 대구지법, 라이터 던져 터지면서 편의점 점장에 2도 상해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6 09:31:27
• 부산지법, 확성장치 사용 교육감 후보 낙선운동 벌금형 선고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5 08:26:11
•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개시... 김형두·정정미 2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3-14 22:00:54
• 부산지법, 폭행 선배 흉기로 찔러 살인 미수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4 10:30:26
• 울산지법, 양돈장 안정성 문제 이유 전대차계약 해지 적법… 손배 일부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4 08:48:49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2023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3 16:20:20
• 울산지법, 직무수행군인등폭행·상관모욕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3 13:18:46
• 대구지법, “서장XX 죽여버린다”경찰서장에게 욕설한 6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3 13:00:16
• 대구지법, 사건관련 뇌물수수하고 피의자들과 공모해 도박 경찰관 징역1년·벌금·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3 11:54:03
• 대법원, 3월 9~10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0 12:42:01
• 대구지법, 인터넷에 허위의 글을 올리거나 변호사 비용명목 돈 가로챈 3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0 11:59:53
• 대법원,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 언론보도 유명배우 전 매니저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0 08:24:35
• 울산지법, 일 이유 주말에만 돌아와 4개월 초등생자녀 방임 친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9 11:32:24
• 대구지법,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 이유 요양원 업무정지처분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9 08:14:49
• 부산지법, 필로폰 및 케타민 밀수입 피고인들 징역 10년·12년·1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8 10:57:16
• 울산지법, 화대비 문제로 다투다 경찰에 신고하던 여성 숨지게 한 남성 징역 17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8 08:11:35
• 울산지법, '현장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대표이사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7 13:18:47
• '이재명 측근' 김용, '선거자금·뇌물' 첫 재판... 혐의 부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3-07 10:27:21
• 광주지법, 아파트 단지 내 발전기 환풍기 바닥으로 추락 전신 마비 손배책임 5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7 09:57:00
• 부산지법 동부지원, 방향지시등 켜지 않은채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6 11:59:14
• 대구지법, 동성애적 성향 '본국 박해 우려' 난민불인정결정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6 08:15:27
• 창원지법, 지인 등 개인정보활용 휴대전화개통·소액결제 등 징역 8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6 07: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