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전주지법, 교비회계에 속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강제징수 법인회계 예금채권 압류처분 효력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4 08:43:25
• 부산가정법원, 첫 조정 전담 변호사 진혜정 위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16:20:20
• 울산지법, 얼굴 잡티·기미제거 레이저 토닝시술 집유·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11:01:12
• 창원지법, 일부로 팔로 차량 사이드 미러에 부딪히고도 돈 편취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09:46:29
• 부산지법, 귀금속 탈취하려 도라지물에 약을 타 모녀 살인 무기징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08:43:07
• 부산가정법원, 4월 주요판결 소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08:06:47
• 대법원, 위약금 조항은 약관상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의무대상 판단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07:33:34
• 부산지법, 우호적인 기사 부정 청탁 받고 식사와 술자리 향응 전·현직 기자 집유·벌금·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2 14:57:11
• 대법원, 아동 160회 때리거나 꼬집고 걷어차 상습상해 실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2 12:10:46
• 대법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하지 않아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2 08:37:22
• 의정부지법, 층간소음문제 갈등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2 08:33:05
• 대법원, 원고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2배 처분 위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1 12:39:08
• 대법원, 호봉제→성과연봉제 변경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1 09:05:43
• 대구지법, 외도 남편과 사귀는 여성 스토킹 벌금 1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1 09:01:10
• 부산지법, 부울경초광역 경제동맹 합의결정 등 무효확인 소 '부적합' 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8 22:50:18
• 창원지법, 7년 동안 회사자금 15억 횡령 아파트 4채 구입 경리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8 15:08:01
• 부산지법 동부지원, 업무상횡령 등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이사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8 10:32:31
• 대법원, 겨울에 지적장애인을 베란다에 감금 음식도 주지 않아 저체온증 사망 징역 25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8 08:17:13
• 서울중앙지법, 우울증환자 스스로 생 마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8 08:12:52
• 대법원, 지상파방송서 32초간 얼굴 노출 초상권침해 인정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8 08:08:25
• 대법원, 보복살인 등 혐의 무기징역 선고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7 20:20:10
• 대법원, 법률구조공단 지부장들(변호사)의 집회 참석 징계 인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7 14:59:19
• 대법원, 자동차정비업 제외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7 14:12:22
• 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7 11:05:54
•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 호의 베풀어준 지인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사건 항소심도 무기징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7 10:00:49
• 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 일행, 부산소년원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17:35:26
• 창원지법 마산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이사 징역 1년 법정구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12:32:57
• 대법원, 콜센터 상담업무 요양불승인처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11:25:06
• 대법원, 전화번호로 연락 않고 공시송달 '출석기회 주지 않고 판결'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06:00:00
• 대법원, 재수사결과서 허위작성해 검찰 제출 경찰관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5 08:4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