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년 8월 27일 오후 4시 8분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무등록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해 신호대기 중, 부산진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가 단속을 위해 접근하자, 무등록 이륜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처벌될 것을 우려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핸들을 틀어 진행했다.
피고인은 위 C가 도망치려는 피고인을 잡기 위하여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뒷부분을 붙잡은 것을 확인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이륜자동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C를 매단 채 약 10m가량 진행했다(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륜자동차를 휴대하여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완부 및 수부 양측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경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것은 경미한 범죄이고 이륜자동차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불과하므로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강제로 제지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교통경찰관을 매단 채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고 하여 이를 폭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교통경찰관이 입은 상처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이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이륜자동차를 휴대하여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중인 경찰관 C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통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고(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동법 제156조 제1호). 또한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 등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동법 제92조 제2항),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동법 제155조).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당시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번호판마저 부착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지 않을 경우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 등 사후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기 위하여 오토바이 뒷부분을 잡은 행위는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하급심 판결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18. 선고 2016고합105 판결)를 원용하며, 피고인이 신원확인에 응할 의사나 단속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이상 무리하게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붙잡은 것은 적법한 교통단속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원용하는 판결례는 경찰관이 이미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그 신원을 확인하여 즉결심판 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사안에서 범칙금 납부통고서 발부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9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처럼 피고인의 신원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에도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사후적으로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도주한 경우와는 다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고, 경찰 조사에서는 경찰관이 단속 중인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했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재차 경찰관의 업무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거나 폭행 및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진지한 반성의 기미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