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회생법원,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 사실상 파산 수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9 15:38:24
• 법원, 내란특검 김용대 드론사령관 변호인 배제 조치 인정… 준항고 기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9 13:53:05
• [수원지법 판례] 경찰관 위협한 피고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인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8 17:12:31
• [서울동부지법 판례] ‘버터맥주’ 허위광고 혐의 피고인,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8 17:08:16
• 법원,"12월까지 내란 재판 심리 마칠것"... 적극 협조 당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8 15:05:21
• 내란특검, 신원식 전 안보실장 재소환… 계엄 전후 관계 파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8 14:57:39
• 윤석열, 내란재판 8회 연속 불출석… 재판부 궐석재판으로 진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8 10:58:46
• [의정부지방법원 판례]상가 건물에 병원이 입점했다가 2개월 만에 폐업한 사안에서 분양회사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5 17:37:33
• 법원, 초등학생 유괴 시도 일당 구속심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5 10:56:13
• 이용식 교수 형사판례연구 고희기념논문호 봉정식…9월 8일 대검 대강의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21:39:33
• 제주지검,성관계 동영상 촬영·협박 전직 소방관에 '징역 3년' 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4 17:27:55
• [서울동부지법 판결]운전면허 없이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4 17:19:39
• [서울남부지법 판례] 발달장애인에게 압수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부인,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4 17:18:13
• 창원지법, 경남지방변호사회와 업무 간담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14:45:47
• '김건희 성상납 의혹 발언' 김용민, 1심 벌금형에 "쌍방 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3 16:25:49
• [서울북부지법 판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3 16:17:26
• [서울고법 판례]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피고가 사업시행권을 양수해 원고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3 16:15:33
• [서울중앙지법 판례] 우유의 상표, 포장용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 '기각'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2 16:33:59
• 與, 내란특별법 설치 신중론... "중대 사안... 처리시한 특정 부적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2 15:46:06
• 오픈넷, '고발장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대법 판결 환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15:07:45
• LG家 맏사위 윤관, '123억 종합소득세 불복' 서울고법 2심, 내달 시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1 16:12:02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1 16:08:56
• [서울남부지법 판례] 법정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피고인,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1 16:07:12
• 대법원, 내란특별법 추진하는 국회에 의견서 제출... "사법독립 침해 우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1 16:01:07
• 법원, 尹 내란재판 7회 연속 불출석에 궐석재판으로 진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1 12:30:05
• [의정부지방법원 판례]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29:29
• 법원, 권성동 체포동의요구서 김건희특검에 송부.... 권의원 "표적수사... 불체포특권포기 하겠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15:16:22
• [의정부지법 판례]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8 17:32:14
• [서울북부지법 판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의 의미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8 17:31:14
•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처장에 손인혁 연세대 교수 내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8 13: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