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효성그룹 회장 회계장부 조작 법인세 포탈세액 유죄 일부 원심 무죄취지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22:29:03
• 대법원, 북한산 무연탄 위장 반입 등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08:27:00
• 대법원, 국정원 직원 댓글 위증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9 12:00:00
• 대법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8 06:00:00
• 대구지법, 등산용품업체 상품권 수수 해양경찰공무원 벌금형 및 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7 13:34:56
• 대법원, 시청 공무원 직무유기 유죄 파기 무죄 선고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7 09:00:00
• 울산지법, 아파트CCTV영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제공한 관리소장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6 11:16:58
• 대법원 "핵심 증인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 취소는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5 09:00:00
• 대구지법, 무면허 치과의료행위 피고인 집유 및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5 00:35:32
• 울산지법, 성매매 대가 받고도 거부 피해자 살인 무기징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5 00:33:29
• 대법원,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실체 긍정한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4 15:43:48
• 대법원, 동일성 없는 범죄사실추가 공소장변경신청 받아들인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4 14:49:06
• 대법원, 여직원 강제추행 대표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4 14:05:55
• 대법원, 김일권 양산시장 벌금 500만원 원심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4 13:30:46
• 대법원, 말다툼 하던 중 망치로 아내 사망케 한 남편 징역 12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4 12:00:00
• 국민 84.9%,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 동의…국민 44% '고등법원 상고부' 등 방안 가장 선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3 16:03:19
• 법원, 정경심 1심 징역 4년 선고...입시비리 유죄·횡령 무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3 15:55:19
• 헌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원배제 '위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3 15:34:46
• 헌재,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신청 제한 '헌법불합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3 15:07:23
• 대법원,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 추행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3 06:00:00
• 대법원,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불가 사실 알고도 소송제기 원고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2 12:00:00
• 울산지방법원·가정법원, 희망2021나눔캠페인 성금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1 19:48:56
• 대법원, 가정법원 강의영상 외국어 자막본 제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1 11:15:51
• 창원지법 밀양지원, 자신의 의붓딸이자 친딸 학대 부모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1 10:30:01
• 대법원, 일본어판 번역물 무단 복제·배포 저작권침해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1 06:00:00
• 대법원, 예배방해, 모욕 등 피고인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0 09:00:00
• 울산지법, 11일간 12명의 피해자에게 2억대 수금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9 13:46:09
• [포토] 헌법재판소, 2020년 모범 국선대리인 3명 표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8 17:13:38
• 대구지법 서부지원, 공직선거법위반 홍석준 국회의원 벌금 700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8 16:27:41
• 대법원, 특수절도죄는 약식명령으로 처벌 할 수 있는 형에 해당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8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