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북부지법 판례]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의 의미에 관해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6 17:30:00
• [서울중앙지법 판례]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이 상법 및 정관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6 17:28:47
• [서울고법 판결]원고 게임의 구성요소, 그 선택, 배열 및 조합, 원고 게임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일부승'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5 17:13:46
• [서울북부지법 판례] 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통한 사기범행과 관련 피고인들의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5 17:03:52
• [서울남부지법 판례]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해 다수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4 17:00:35
• [서울중앙지방지법 판례]연금신탁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확정적인 약정금 액수를 둘러싸고 과거 계약 당일 발급된 통장의 수기 기재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4 16:59:35
• 법원, '양평공흥지구 특혜의혹' 尹 처남 재판 중단… 특검 요청으로 기일 추후 지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4 14:58:17
• 법원, 김혜경 여사 선거법 사건 상고심 배당… 주심 노경필 대법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4 10:23:07
• [서울고법 판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도 상법 제732조의2, 제663조가 적용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1 16:17:58
• [수원지법 판례] 중국서 부품 구입해 국내서 조립한 후 'MADE IN KOREA' 표시한 제품, 대외무역법 위반 아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2:35
• [서울북부지법 판례]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의 의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1:28
• 특검 내일 尹체포영장 집행 시도... 문홍주 특검보 구치소 방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15:58:06
• 文측 '뇌물혐의' 재판에 의견서 법원 제출…"공소장에 혐의무관 내용있어" 기각 주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15:27:01
• 법원, '내란 중요임무 혐의' 이상민 전 장관 영장심사…구속기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09:43:21
• [대전지법 판결]"공유에게 겁박당해" 허위글 수백건 작성한 40대, '징역형 집유'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0 17:06:26
• [서울남부지법 판례] 발달장애인 필로폰 투약 혐의, 항소심서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0 16:52:53
• [서울중앙지법 판례] 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일부 '인용'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0 16:51:42
• [인천지법 판례] 상가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미지급 시 계약해제 불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9 17:37:07
• [수원지법 판례] 동종업체 경쟁자 과도 살해 피고인, 징역 25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9 17:35:43
• [서울남부지법 판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딸을 퇴원시켜 달라면서 퇴거 요구에 불응한 피고인,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8 16:28:24
• [서울북부지법 판례] 공인중개사가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중개시 주의의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8 16:26:59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종교단체 내부의 징계처분에 대해 사법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5 16:06:28
• 법원, 尹 비상계엄 시민 손해배상 인정… "104명에 10만원씩 지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5 15:31:44
• 법원, '공흥지구 특혜의혹' 양평군 공무원 항소심 중단... 김건희특검 요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5 15:19:19
• 신한캐피탈, 스타트업 창업자 상대 소송 1심 승소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08:56:52
• [수원고법 판례] 자신을 속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폭행 후 살해한 피고인, 징역 15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02:11
• [서울고법 판례] '리니지M'과 'R2' 게임 모방 사건, 창작성 인정은 미비하나 부정경쟁행위로 일부 승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00:36
• 오영준 헌법재판관 "헌법과 국민에 헌신…사회적약자 챙길 것"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4 12:09:10
• 김상환 헌재소장 오늘 취임... "국민 신뢰 더 굳건히…눈높이 맞추고 쉽게 알려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4 12:08:24
• 尹, 내란 재판 3주 연속 불출석… 특검 "구인영장 발부 요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4 11:5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