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세무사는 상인 아냐' 채권소멸시효 3년 아닌 1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7 10:05:23
• 울산지법,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4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6 14:08:06
• 창원지법, 차량전복사고 아들 음주채혈 하려는 간호사들 진료방해·상해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6 13:33:12
• 대구지법, '스님방에서 물건을 훔쳤다'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무릎 꿇게 해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6 12:56:05
• 광주지법, 병사에게 여자친구와 이별 이유 묻고 성희롱 공군장교 감봉처분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6 08:59:41
• 대법원, 종전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없다면 승진후 받은 급여상승분 부당이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4 10:29:56
• 헌재, 27일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 변론 열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4 09:00:00
• 창원지법, 헤어진 연인 차량에 감금한 채 무면허운전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3 11:16:53
• 울산지법, 무면허운전으로 재판 중 재차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3 10:22:45
• 대구지법, 내연남 성폭력 무고 여성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3 10:05:03
• 부산지법, 새마을금고의 부당노동행위·직장괴롭힘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2 13:06:11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조직원과 공모 50대 국민참여재판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2 09:34:11
• 대법원, 성추행 가해자에게 구상금 의무 있다고 본 원심 판결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1 09:07:34
• 창원지법, 만취상태서 창원→부산 50km운전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1 08:56:47
• 부산지법, 장의업자에게 변사사건 위치정보 제공 경찰관 3명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0 12:02:38
• 대법원, 채팅어플로 만난 30대 강제추행 70대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0 09:39:11
• 울산지법, 채무자에게 93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 보낸 추심업자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9 14:30:03
• 창원지법, 국유지 사용허가 거부처분 재량권일탈·남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9 10:04:51
• 청주지법,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시민 상대 민사소송 제기 지자체 손배소송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9 09:11:34
• 대법원, 의붓딸과 그 단짝친구 상대 강간·강제추행 계부 징역 25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7 14:09:48
• 대법원,'권리금 회수방해' 인정 원심판결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6 07:38:07
• 서울행정법원, 다면평가 근거 승진임용제외처분 취소 청구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6 07:31:18
• 창원지법, 허위 조합원으로 중도금 대출 받는 등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장 각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5 14:20:10
• [법률구조]인천지법, 실거주 명목 임차인 내보내고 보증금 올려 재임대 손배 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5 11:19:00
• 창원지법, 조폭동원 기자협박 교사 오영호 전 의령군수 위증교사로 징역 8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4 14:32:25
• 대구지법, 재산분할 문제 갈등 누나집 침입·재물손괴·폭행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4 10:47:56
• 광주고법, 안식일 면접거부 불합격처분 등 로스쿨의 재량권일탈·남용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3 09:47:32
• 대법원, 유류분액에서 공제되는 순상속분액을 음수(-)로 보아 상속채무 초과분을 가산한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3 08:57:17
• 헌법재판소, 9월 15일 국가보안법 위헌소원 등 사건 변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8 20:09:57
• 대법원, 지방보조금편취 협회장과 사단법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8 14: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