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판결] 임직원에 준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1 17:04:37
• [광주고법 판결]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1 17:02:21
• [서울행정법원 판결]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한 정진웅 검사,' 정직 징계 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1 16:57:03
• [대구지법 판결] 대구중구의회 의장, '의원직 제명'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1 16:54:45
• [수원지법 판결]'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 SPL 전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1 16:52:27
•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직접 출석해 각종 혐의 전면 부정... 1시간 43분만 종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1 16:06:42
• 검찰, 도박자금 사기 혐의 전 야구선수 임창용에게 1년6월 징역형 구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1 14:39:40
• 검찰, 민원해결 대가 거액 요구 혐의 순천시의원에 징역 8년 구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1 14:24:09
• 윤 대통령 측, ‘비상계엄 정당성·내란죄 불성립’ 주장...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배경"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1 14:02:28
• 윤 대통령, 오늘 탄핵심판 출석... ‘12·3 비상계엄’ 직접 변론 나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1 10:14:20
• [서울행정법원 판결] "단일 노조라도 회사는 단체교섭요구 사실 공고해야 한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0 17:32:20
• [서울행정법원 판결] 통상적 자녀 도리한 것으론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안된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0 17:30:37
• [서울고법 판결]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 '국가가 2억 배상하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0 17:27:29
• [대법원 판결]'실손보험 보장' 진료 비용만 높인 병원, "불법행위 아니다" 판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0 17:26:00
• [대법원 판결] 증권사 전산시스템 위탁개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안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0 17:22:57
• [광주지법 판결]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 책임자 5명, '징역 2∼4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0 17:18:36
•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선고기일 23일 확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0 14:46:14
• 대법원, 긴급 대법관회의서 '서부지법 난동' 우려 표명... "법치주의 무시, 나라존립 불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0 14:09:00
• 여야, 국회 법사·행안위 '서부지법 폭력 난동' 현안질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0 10:08:41
• [서울중앙지법 판결]북 해커 지령받아 현역장교 포섭·군기밀 유출한 40대, '징역 4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54:52
• [춘천지법 판결]"복싱 알려준다"며 후임병 '샌드백' 삼아 폭행한 20대,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53:05
• [서울중앙지법 판결]"지갑 훔쳤나" 의심해 동료 살해한 중국국적 30대, '징역 20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51:25
• [광주지법 판결]총선 후보 비방글 올린 시민들,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49:59
• [대구지법 판결]교통사고로 시선 돌린 뒤 돈 가방 훔친 20대, '징역 1년 4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49:06
• 이재명, 국회 본회의 출석으로 대장동 재판 조퇴... 재판 종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5:47:39
• 특허청·부산회생법원, 도산기업 지식재산권 활용 촉진 '맞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45:51
• [대법원 판결]군후배에게 "이 XX는 사람도 아니다"…"모욕죄 불성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44:47
• 헌재, 김용현 증인신문 앞당겨 23일 실시... 윤 대통령 측 주장 수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5:43:20
• 국민의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관련 공수처 비판... "법치 유린, 범법 백화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1:14:50
• 尹 변호인 석동현 "법원 판단 존중... 구속영장 청구 대비에 최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0:4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