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북부지법 판례]별건 압수수색 및 임의성 없는 임의제출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3 17:53:36
• [의정부지법 판례]주식회사의 주주가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3 17:52:09
• 김건희 일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첫 재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3 11:14:36
• 법원,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尹 첫 공판 개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3 10:10:34
• [서울동부지법 판례]사기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방조 등 위반에 대해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2 16:48:20
• [서울서부지법 판례]형사사건에서 수집된 통화녹음파일에 따라 보도, 게시된 기존 기사와 댓글의 삭제처분신청, '기각'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2 16:46:46
• 대구회생법원 내달 3일 대구지법 4층서 임시 운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2 15:02:41
•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에 항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2 14:56:52
•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1심 징역 2년 판결에 항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2 10:51:15
• 대검찰청, '초코파이 절도' 같은 범죄, '유연한 처리지침' 마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30 17:48:07
• [대전고법 판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30 17:39:42
• [제주지법 판례] 돼지이분도체등반입금지고시 취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아니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30 17:38:30
• '사법농단' 양승태 2심서 징역형 집유… 1심 무죄 뒤집고 일부 유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30 15:35:37
•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차장에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 임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30 11:03:36
• 尹 체포방해 2심 서울고법 형사20부 일단 배당… 전담재판부 설치 후 재배당될 듯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30 10:54:49
•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2심 선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30 10:20:31
• [서울남부지법 판례] 헬스장 회원 속여 약 3,000만 원 편취 후 해외도피한 피의자, '징역 8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35:02
• [서울중앙지법 판례]10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들이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33:52
• 헌재,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의 주말 변호인 접견 불허 '위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6:47:05
• 헌재 "비례대표 의석 '3% 저지조항'은 위헌"… 군소정당 원내진입 길 열리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9 15:51:51
• [서울중앙지법 판례]자기앞수표의 소유자 및 선의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인용'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8 16:59:57
•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1심서 징역 1년 8개월... 주가조작·여론조사 혐의는 무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8 15:15:34
• "발언기회 10초"·"표정 안좋다" 노려보고 말끊고…'막말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7 18:09:58
• [서울고법 판례]가처분결정에서 부과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이 문제된 것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7 18:08:22
• 대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전국 법원으로 확대... 민원 불편 해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7 15:16:16
• 尹 '명태균 불법여론조사' 첫 재판 3월 17일 지정... 주1회 진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7 15:08:03
• 법원,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김건희 내일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7 15:05:10
• '명태균 여론조사' 尹 재판 개시… '공범' 김건희는 내일 선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7 10:20:49
• 대한법률구조공단, 친권 변경 및 양육비 증액 이끌어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7 09:18:14
• 검찰, 의붓아들 숨지게 한 혐의 계부에 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6 17:2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