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동부지원, 시민공원 조경공사 하도급업체 선정 뇌물수수 공무원 실형 부산시민공원 조경공사에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주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부산시 4급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 전용모 기자|2016-06-17 09:35:23
• 대법원, 전화ㆍ몰래변론 등 전관ㆍ법조비리 차단 방안 발표 대법원이 16일 최근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전관비리)’ 법조비리 사태와 관련해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법정 ... 신종철 기자|2016-06-17 09:33:20
• 의정부지법, 찾아가는 법인회생절차 설명회 개최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조영철)은 14일 양주시 기업인협의회 회의실에서 홍이표 수석부장판사, 박민준 판사, 탁상진 판사, 김형준 관리위원, 중소기업... 위현량 기자|2016-06-16 17:28:02
• 의정부지법, 보호소년 및 보호자 위한 ‘가족솔루션캠프’ 개최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조영철)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도봉 숲속마을에서 소년보호 재판과정에 있는 보호소년과 보호자 12가족(29명)과 우리법원 ... 위현량 기자|2016-06-16 16:57:42
• 대구고법, 조희팔 돈 18억 받은 검찰공무원 항소 기각...징역 9년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불리는 조희팔 다단계 관련 18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검찰공무원에게 항소심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전용모 기자|2016-06-16 16:57:01
• 장석조 전주지법원장, 지역민과의 릴레이 소통 간담회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장석조)은 15일 전북 고창군 고창읍사무소에서 고창군 거주 지역민과의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전주지법은 “우리... 위현량 기자|2016-06-16 16:43:12
• 항소심도 가수 박효신 재산 감춘 강제집행면탈 벌금형 가수 박효신씨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강제집행면탈)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했다.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지영... 신종철 기자|2016-06-16 16:37:52
• 대구지법, 불법게임장 업주에 돈받고 단속정보·성매매업주 도피케 한 경찰관 실형 불법 게임장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고, 단속한 성매매 업주 중 한명을 도피하게 한 경찰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 전용모 기자|2016-06-16 12:38:23
• 대법원, 군대 은폐 의문사…“가해군인 구상금 책임 없다”왜? 군대 내 구타 사망사건을 은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 준 사건에서 국가가 폭력 당사자를 상대로 청구한 구상금 소송... 신종철 기자|2016-06-15 15:03:30
• 대구고법, ‘살빼는 약’ 속여 필로폰 주사 후 강간 40대 감형 왜? 30대 미혼여성에게 ‘살 빼는 약을 주겠다’고 속여 필로폰을 2차례 주사하고 나체사진과 흉기로 협박해 강간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 전용모 기자|2016-06-15 11:10:43
• 창원지법, 죽집 여주인 강제추행·영업방해 40대 집행유예 죽집의 여성 업주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다른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업주의 죽집 영업을 방해한 40대 남성... 전용모 기자|2016-06-15 10:26:42
• 창원지법, 이혼절차 진행 가족대상 ‘사랑법원 가족캠프’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 및 마산지원(지원장 전상훈)은 지난 11일 문성대학교 5호관에서 이혼절차를 진행 중인 열 가족을 대상으로 ‘2016년 상반... 전용모 기자|2016-06-15 10:24:34
• 법원공무원교육원, 활기찬 법원생활 노하우 ‘독서발표대회’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에서는 지난 7일 제44기 9급 신규 교육생(408명)의 인성교육과 독서 근육 향상을 위해 ‘법원생활, 어떻게?(활기찬 법원... 위현량 기자|2016-06-14 17:58:18
• 양승태 대법원장 초청, 저우창 중국 최고인민법원장 방한 대한민국 대법원과 중국 최고인민법원 사이의 교류증진과 협력강화를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저우창(周强) 최고인민법원장이 14일부터 16일... 신종철 기자|2016-06-14 14:38:53
• 부산고법, 다문화가족 통역·번역인 초청 실제 재판 방청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13일 부산법원종합청사 254호 법정(형사17단독-외국인전담재판부)에서 통·번역인이 참여해 개정하는 실제 재판에 부산... 전용모 기자|2016-06-14 14: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