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원, 尹 내란 항소심 오늘 재개... '재판부 기피' 중단 이후 한 달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항소심이 25일 재개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25 10:23:02
• 창원지법, 5천원 상당 커피 쿠폰 발급 가능한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 절취 의사 무죄 창원지법 제7형사단독 이병호 판사는 2026년 6월 17일, 시가 5천 원 상당의 커피 쿠폰 발급이 가능한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가지고 가 절도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5 10:16:19
• 대구지법, "일당 15만~20만 원 주겠다"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징역 1년6개월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6년 6월 16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기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5 09:32:10
• [수원지법 판결]KT·카카오 등 폭파 협박 '스와팅' 10대들, 1심에서 '징역·벌금형' 선고 KT와 카카오 사옥, 서울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허위 협박을 일삼은 10대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4 18:03:32
• [춘천지법 판결]집행유예 중 또 만취·무면허 운전…90㎞ 도주 40대,'실형' 선고 강원 평창에서 음주·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고속도로 시설물을 들이받고 도주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4 17:45:16
• [인천지법 판결]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해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24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4 17:42:57
• [서울남부지법 판례]직장 상사의 폭언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직장 상사의 폭언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벌금 700만원' 선고를 내렸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민사부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4 17:40:50
• [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 소유 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가목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소유 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가목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대해 피고의 처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4 17:39:35
• 창원지법 진주지원, 화물연대 서광석 조합원 역과 사망케한 화물 기사 '집유'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일 부장판사, 신나연·양희정 판사)는 2026년 6월 18일 화물연대 서광석 조합원을 역과 사망케 하고 다른 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4 10:29:51
• 울산지법, 시내버스서 여성 뒤에 서서 추행 30대 '집유·보호관찰·수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5일, 시내버스에서 20대 여성의 뒤에 서서 추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4 06:45:00
• 부산지법, 식약처장 허가 없이 제조한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조립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무허가 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4 06:30:00
• 대법원, 공갈미수 사건 변호사 벌금형으로 감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공갈미수 사건 상고심에서 변호사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2,000만 원)로 판단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4 06:00:00
• [서울고법 판결]전 남친 사진 안 지웠다고 기절할 때까지 여친 때린 30대, '징역 4년' 선고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와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골프채를 휘두르고, 기절할 때까지 때린 30대가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었다.연합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3 18:13:03
• [의정부지법 판결]모텔서 출산 후 신생아 숨지게 한 친모, '징역 6년' 선고 모텔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친모가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3 18:10:24
• [청주지법 판례]현역병입영처분 취소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현역병입영처분 취소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 해 기각을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 2016년 12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3 18: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