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수억대 뇌물 챙긴 방사청 공무원, 수원지법에서 공소사실 '인정' 무기체계 개발 사업 입찰 과정에서 방산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방위사업청 공무원과 자금 세탁 가담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5 16:28:16
• [서울북부지법 판결]정비사업수행업체가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조례개정 청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을시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호, 제2호에 위반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정비사업수행업체가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조례개정 청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을시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호,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5 16:25:41
• [서울행정법원 판결]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검사가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원을 제출하였더라도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이상 검사의 신분 상실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검사가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원을 제출하였더라도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이상 검사의 신분 상실 여부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5 16:23:23
• 서울고법,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취소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가져…10월 15일 2차 변론기일 지난 8월 20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311호 법정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틀러스터) 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항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5 14:34:44
• 부산지법, 김석준 부산교육감 항소심서 무죄…장기간 무리한 감사 및 수사 지적 부산지법 제4-3형사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 정성호·김지철 판사)는 2026년 8월 20일,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에 대한 교권임용권을 남용해 실무 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5 13:00:12
• 대법원, 음주운전 혈액채취과정 '위법수집증거' 인정(무죄) 파기환송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파기환송후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이 판단한 혈액 채취 과정에서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5 12:00:00
• 대구고법, 관련 없는 채무변제 독촉에 동네 형과 몸싸움 벌이다 흉기 살해 항소심도 징역 15년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왕해진·송민화·정성욱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7월 23일 피고인은 최○○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5 00:15:00
• 창원지법, 출소한지 2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주점서 행패 부리고 술값 편취 5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8월 12일, 출소한지 2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주점서 112신고를 당했다거나 신청한 노래를 틀어주지 않는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5 00:10:00
• [서울 서부지법 판결]세월호·이태원참사 허위사실 유포 50대, '징역1년' 선고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4 17:30:17
• [광주지법 판결]3살 딸 앞에서 아내 살해·시신 은닉한 50대, '징역 25년' 선고 3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4 17:28:48
• 민변,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1인당 "30만원" 손배소송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 23명이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4 17:26:58
• [청주지법 판결] 산부인과에 테러 쪽지 아파트선 공포 몰아넣은 40대, '실형' 선고 산부인과에 테러 위험을 암시하는 허위 쪽지를 남겨놓은 것도 모자라 흉기를 들고 아파트 복도를 배회하며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4 17:24:05
• 대법원, 14일 도과 추후보완항소 부적합 각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피고가 제1심판결문 제1면 사진을 전송받은 무렵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그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4 06:00:00
• 부산지법, 노래주점서 상해·모욕 공무원들 벌금형과 집유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2일, 피고인 A가 술자리에서 피고인 B를 장시간 질책하면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진 사건에서 상해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4 00:15:00
• 울산지법, 술에 취해 편의점서 종업원 흉기 위협하고 손님들 폭행 '집유·보호관찰'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2026년 8월 12일, 술에 취해 흉기를 소지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위협하고 손님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4 00: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