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법제처, 충남 당진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 봉사활동 실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당진시를 찾아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조원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8 17:41:31
• 부산가정법원, '2025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성료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양준)은 8월 7일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대법정에서 부산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사건을 주제로 한 '2025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부산교육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12:20:02
• [서울남부지법 판결]투기 거래에 따른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평가손익을 조작하고 허위 스왑 거래를 등록한 투자증권 직원 피고인들, '징역 3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투기 거래에 따른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평가손익을 조작하고 허위 스왑 거래를 등록한 투자증권 직원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 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7 17:35:40
• [제주지법 판례]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에 대해 법익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 원칙 충족 못한다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적지 않은 반면, 국가의 책임인 한일어업협정 타결을 국민인 개인의 탓으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7 17:34:33
• [서울북부지법 판례]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의 의미에 관해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인근소란 등 112신고나 민원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6 17:30:00
• [서울중앙지법 판례]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이 상법 및 정관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이 상법 및 정관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상법 제418조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6 17:28:47
• [서울고법 판결]원고 게임의 구성요소, 그 선택, 배열 및 조합, 원고 게임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일부승'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게임의 구성요소, 그 선택, 배열 및 조합, 원고 게임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일부승' 선고를 내렸다.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5 17:13:46
• [서울북부지법 판례] 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통한 사기범행과 관련 피고인들의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통한 사기범행과 관련 피고인들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의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5 17:03:52
• [서울남부지법 판례]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해 다수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해 다수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4 17:00:35
• [서울중앙지방지법 판례]연금신탁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확정적인 약정금 액수를 둘러싸고 과거 계약 당일 발급된 통장의 수기 기재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지법은 연금신탁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확정적인 약정금 액수를 둘러싸고 과거 계약 당일 발급된 통장의 수기 기재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4 16:59:35
• 법원, '양평공흥지구 특혜의혹' 尹 처남 재판 중단… 특검 요청으로 기일 추후 지정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처남 김진우(55)씨의 1심 재판 절차가 민중기 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4 14:58:17
• 법원, 김혜경 여사 선거법 사건 상고심 배당… 주심 노경필 대법관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맡을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4일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4 10:23:07
• [서울고법 판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도 상법 제732조의2, 제663조가 적용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도 보험자는 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1 16:17:58
• [수원지법 판례] 중국서 부품 구입해 국내서 조립한 후 'MADE IN KOREA' 표시한 제품, 대외무역법 위반 아냐 수원지법은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부품을 구입 후 국내에서 조립해 'MADE IN KOREA'라고 표시해 판매한 사안에서, 대외무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2:35
• [서울북부지법 판례]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의 의미 서울북부지법은 피고인이 심야에 아파트 복도에서 소리를 지른 사안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 정한 ‘인근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