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인천지법 판결]퇴직금 미지급 기소된 쿠팡풀필먼트, 민사소송 '패소'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들이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퇴직금 청구 소송을 낸 전직 CFS 근로자에게 승소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3 17:55:34
• [서울고법 판례]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촬영사진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촬영사진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3 17:50:17
• '공천청탁' 김상민 2심 재판부, 법정서 이우환 그림 직접 검토 공천 청탁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법정에서 직접 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3 14:58:47
• 대법원,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김포공항세관장 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수입통관보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상고심에서 '리얼돌'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피고(김포공항세관장)의 처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3 12:00:00
• 부산지법, 보육원 후배 겁박 수 천만 원 갈취·카드 무단 사용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3월 25일 보육원 후배를 상대로 겁어 주어 상해를 가하고 안마방 투자금 명목, 각종 수당 관리명목으로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3 08:36:09
• 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역과 도주 항소심도 징역 6년 대구지법 제5-3부(재판장 최운성 부장판사·박치봉·강경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고도 그대로 도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3 08:32:14
• [청주지법 판결]SNS로 만난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20대 ,'징역 3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강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2 17:33:41
• [전주지법 판결]재개발 뒷돈 챙긴 조합장, '징역 8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재개발 아파트 사업권을 두고 뇌물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대사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1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2 17:32:05
• [광주고법 판례]‘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 등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승소'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 등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승소'를 선고했다.광주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22년 9월14일, 이같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2 17:29:13
• [대전고법 판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민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2 17:26:14
• 부산지법, 교육자치법 위반 등 최윤홍 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3월 31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2 15:44:27
• 남부지법, '배당 불공정' 국힘 장동혁 주장 반박... "타법원 동일" 서울남부지법이 2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가처분 사건 배당이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 다른 법원도 동일한 방식이라며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2 14:43:41
• 장동혁, ‘공천 가처분 신청’ 동일 재판부 배당 비판... "공정성 잃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당무 관련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인용한 서울남부지법을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2 11:52:01
• [그때그사건]울산지법, 구인광고 보고 찾아온 지적장애 여성 강제추행·강간 징역 5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1월 17일 당근마켓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지적장애인 여성을 강제추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2 09:06:44
• 창원지법, 카고트럭으로 후진하다 피해자 들이받아 사망케 한 운전자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27일, 사업장 내 '히아브 굴절식 크레인 2.2톤 카고트럭' 후진 중 부주의(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2 08: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