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공항노선에 일시적인 수요증가 이유 한정면허 갱신 거부는 재량권 일탈·남용 원심 확정 공항 노선에 일시적인 수요 증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한정면허(공항버스)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 사건 한정면허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1 20:21:40
• 대법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현대중공업 손해배상책임 인정 원심 확정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에게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1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1 15:49:48
• 대법원, 보습학원 수강생들 강간·강제추행 혐의 피고인 징역 10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 그 보습학원 수강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등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1 15:08:35
• 대법원, 최서원 징역 18년·벌금200억·추징63억 환송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0년 6월 11일 피고인 최서원(최순실·64), 안종범(61)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사건에서 특별검사(최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1 14:20:58
• 대법원, 대한민국에 배상책임 없다는 원심 판단 파기 환송 피고 대한민국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배상책임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는 장병의 자살예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1 12:00:00
• 대법원, '기자회견은 집시법이 정한 옥외집회로 보기 어렵다'는 무죄 원심 파기환송 이 사건 행사가 단순한 기자회견일 뿐 집시법상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0 06:00:00
• 대법원, 사실혼관계 부의 친생자 출생신고 기각 결정 원심 파기환송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이 사건조항)에 규정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9 16:55:41
• 대법원, 울산보도연맹사건 유족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로 소멸 원심 파기환송 울산보도연맹사건 유족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9 12:28:36
• 대법원, 일명 사무장병원 개설명의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51억 전액 징수 원심 파기환송 개설명의자이자 병원장인 원고(53)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이 사건 각 행정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9 10:26:07
• [로&스탁]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구속 영장 청구를 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9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9 09:30:20
• 대구지법,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20대 벌금 2300만원 음주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무면허 운전에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피고인이 1심서 벌금 2300만 원을 선고받았다.피고인(29)은 2020년 2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8 13:50:57
• 부산지법, "개발한 신형마스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부산시청 시너 난동 60대 실형 자신이 개발한 신형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부산시청 민원실에서 시너를 들고 들어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8 11:38:05
• 울산지법, 자신이 소개 여성 인 것처럼 가장해 6천만원 받아 챙긴 50대 여성 실형 자신이 소개해 줄 여성인 것처럼 가장해 소개남에게 6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5월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합의의 기회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8 10:49:23
• 수원지법, 야간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차량 충격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 무죄 야간에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31)은 2019...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7 11:03:05
• 수원지법, 임대차종료후 목적물 원상회복 반환 약정했다면... 임차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지출한 건물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7 10:4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