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일본어판 번역물 무단 복제·배포 저작권침해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피고인들이 1975년판 「大望」1권을 일부 수정해 2005년판 「大望」1권을 발행해 판매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원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1 06:00:00
• 대법원, 예배방해, 모욕 등 피고인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11월 26일 모욕, 예배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사건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0 09:00:00
• 울산지법, 11일간 12명의 피해자에게 2억대 수금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실형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인 줄 알고 취업했으나 실상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면서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일간 13회에 걸쳐 합계 1억800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9 13:46:09
• [포토] 헌법재판소, 2020년 모범 국선대리인 3명 표창 18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2020년도 모범 국선대리인 표장장 수여식이 열렸다. 수상자는 김병철 변호사, 이아린 변호사, 정지석 변호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8 17:13:38
• 대구지법 서부지원, 공직선거법위반 홍석준 국회의원 벌금 700만원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일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17일 공직선거밥상 허용되지 않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8 16:27:41
• 대법원, 특수절도죄는 약식명령으로 처벌 할 수 있는 형에 해당 안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1월 26일 특수절도, 업무방해, 절도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심법원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8 06:00:00
• 대한법률구조공단, 2020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17일 경북 김천혁신도시내 공단 본부에서 ‘2020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대회는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7 13:13:27
• 대법원, 징계해고 정당 중노위 재심판정 인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11월 26일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7 12:00:00
•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 김병철·정지석·이아린 변호사 선정 헌법재판소는 올해 헌법재판 사건을 대리한 70명의 국선대리인들 중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성실하게 사건에 임하여 탁월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7 10:39:24
• 대법원, '호봉제근로자 임금소송' 단체협약 제44조 등 위반하지 않았다는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1월 26일 학교에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교육공무직 호봉제근로자들이 서울특별시를 상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6 06:00:00
• 창원지법,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 등 범행 저지른 20대 실형 ① ‘현금결제를 하겠다’면서 배달주문을 한 뒤 배달장소에 도착한 배달원에게는 ‘식당에 직접 계좌이체를 했다’고 거짓말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5 19:19:24
• 창원지법 마산지원, 학부모로부터 돈 받고 야구용품납품대금 편취 야구감독 실형 약 3년 동안 야구선수 학부모 3명으로부터 합계 2,850만 원을 배임수재하고, 훈련물품 지원금과 코치룸 공사대금 합계 2,68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5 14:40:10
• 부산지법 동부지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물제작·배포, 성적학대 징역 5년 채팅어플리케이션 ‘라인’에서 닉네임 ‘Y’를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13·여)에게 피고인을 ‘주인님’, 피해자를 ‘노예’라고 칭하게 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5 12:49:42
• 대법원, 판결서에 재판관 서명날인 누락 간과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11월 26일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제1심판결서에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5 12:00:00
• 대법원, 오규석 기장군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벌금 1000만 원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12월 10일 기장군수의 의사에 따라 사전에 선정된 승진자로 의결하게 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해 위계공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4 17:4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