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공직선거법위반 정천석 동구청장 벌금 500만 원…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후보들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에서 주민들이 모인가운데 마이크를 사용해 세차례에 걸쳐 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5 16:07:45
• 대법원,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 어렵다'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2월 30일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에도 불구하고 전파가능성이 있음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5 06:00:00
• 서울행정법원, 외주제작 드라마 편집업무 수행 사망사건 "근로자에 해당" 외주제작 계약으로 드라마 편집업무를 담당해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4 13:02:15
• 대법원, '명예훼손 사건'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 유죄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2월 30일 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4 09:00:00
• [법률구조] 대법원 파기환송심까지 대형보험사를 상대로 5년에 걸친 송사 끝에 승소한 중국인 유족 국내 대형보험사가 국내거주 재외동포의 사망보험금을 유족이 아닌 사망자 소속 회사에 줬다가 법원판결에 의해 다시 유족에게 지급하게 됐다. 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2 10:34:44
• 대구지법, 천원 든 축의금 봉투 내고 3만원 상당 식사권 받은 피고인들 항소심도 벌금형 천 원 든 축의금 봉투 29장 내고 1매당 시가 3만3000원 상당의 식사권 40매 받은 피고인들에게 항소심도 사기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2 00:03:25
• 창원지법, 학생들 강제추행 교수 항소심서 벌금형과 징역형의 선고유예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무용학과 교수에게 항소심은 1심(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서 유죄로 판단한 일부를 파기하고 벌금형과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1 19:50:23
• 상상인그룹, PD수첩에 일부 승소...법원, ‘검찰 유착 의혹’ 반론보도 판결 MBC PD수첩으로부터 검찰과 유착 의혹을 제기받은 상상인그룹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0일 유 대표와 상상인그룹이 MBC와...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1 19:39:16
• [전원합의체] 대법원, 미수죄 '상한과 하한 모두 2분1로 감경' 원심 확정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특수상해미수, 폭행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1 16:18:38
• 대법원, 종중 시제일 방화로 10명 사상케 한 피고인 무기징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2월 30일 살인, 업무방해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1 14:35:34
• 대법원, 캐디 명예훼손 사건 일부 무죄·일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0월 30일 공모해 유흥업소 운영 등 유흥을 일삼는 여자라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캐디)의 명예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0 06:00:00
• 부산지법, 미래통합당 이주환 국회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 '집유' 미래통합당 이주한 국회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 A는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9 15:41:25
• 창원지법, 전자발찌 차고 하루 만에 5가지 범행 저지른 40대 징역 5년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없이 차량으로 들이받거나 과도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되자 신체에 부착되어 있던 전자장치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9 14:06:36
• 대법원, 시동걸지 못해 차량 후진 추돌사고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2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9 12:00:00
•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 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8 15:3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