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3남매 학대·방임· 살인· 아동학대치사 친부 징역 23년 ·친모 징역 6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5월 7일 피고인들이 친자녀들인 3남매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하던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8 01:04:52
• 대법원, 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 해임처분 적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4월 15일 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이 '대통령이 2015.1.20.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취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7 11:39:29
• 간병인 폭행으로 환자 전치6주… 법원 "요양병원은 사용자 책임, 배상해야"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의 폭행으로 환자가 다쳤다면, 요양병원이 간병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법 제756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7 10:11:38
• 울산지법, 보험회사 교통사고 피해처리 불만 쇠파이프 난동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4월 30일 보험회사 교통사고 피해처리에 불만을 품고 쇠파이프를 들고 난동을 피우며 재물을 손괴하고. 병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7 09:34:16
• 대법원, 노은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BTO방식 협약 '쌍방미이행 쌍무계약'해당 안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년 5월 6일 채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대전광역시(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6 19:47:31
• 대법원,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원심 파기환송…1심 벌금 100만 원·2심 벌금 150만 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4월 15일 과실치상(인정된 죄명 상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주장 상고를 받아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6 12:00:00
• 부산지법, 후부두골절 상해 입히고도 의료기관 아닌 모텔에 방치 숨지게 한 20대 징역 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 안혜미·박승휘)는 2021년 5월 4일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후부두 골절 등 상해를 입었음에도 모텔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6 11:55:16
• 춘천지법, 보이스피싱 송금책 역할 사기방조 60대 무죄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2일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해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6 10:16:20
• 대구지법, 곽상도 의원 상대 허위사실 공표하고 비방 시민단체 간부·기자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30일 시민단체 사무처장, 인터넷 신문사 기자가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6 08:08:44
• 김명수 대법원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김상환 대법관 임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5월 3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김상환 대법관을 5월 8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2019년 1월 11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5 21:52:38
• 대법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각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4월 15일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5 09:00:00
• 울산지법, 무면허 교통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집유'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4월 30일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자 지인으로 운전자 바꿔치기 하고 공모해 상대 차량 5대 수리비와 합의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4:00:19
• 대법원, 대출 받으려 체크카드 대여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4월 15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2:08:37
• 창원지법, 항의하러 학교에 찾아가 곡괭이 휘두른 학부모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4월 28일 자신의 전화에 제대로 응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러 학교에 찾아가 곡괭이를 휘둘러 특수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0:31:45
• 대구지법, 외국여성 불법고용 마사지업소 업주 벌금 2천만 원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8일 외국여성을 마사지업소에 불법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남)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3 13: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