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5월 3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김상환 대법관을 5월 8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2019년 1월 11일부터 약 2년 4개월 동안의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2021년 5월 8일자로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김상환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20기로 1994년에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18년 12월 28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김상환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99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6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능통하며, 2002년 및 2008년 2회에 걸쳐 합계 4년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하고, 2004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근무하여 헌법 및 법률이론과 재판실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건에 적용되는 관련 법리의 근본정신을 탐구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회사가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여 다툼이 있던 사건에서, 새로운 증거조사 방법을 제안하고 양 당사자의 동의 내지 협조를 받아 이를 실행함으로써 사안의 진상에 접근하고, 정리해고의 다른 요건을 갖추
었더라도 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는 회사가 행한 대규모 정리해고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던 사건에서 수차례 조정기일을 진행하며 당사자들과 직접 대화하고 합리적 대안을 토론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해 대형 분쟁이 평화롭게 해결되도록 기여했다.

김상환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존중과 화합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사법개혁을 이끌어 갈 적임자로 평가됐다. 양정윤 여사와 사이에 1남 1녀, 취미는 등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